국회는 24일상오 조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속개, 총 23조25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였다.
** 안기부법 개정/통신비밀보호법등 심의 **
국회는 또 이날 상/하오에 걸쳐 행정/내무/재무/건설등 7개상위의 전체
회의와 법안심사소위등을 열어 예산안심의와 토지공개념 관련법안등에 대한
심화활동을 계속하며 법률개폐특위도 이날하오 제1소위를 열어 안기부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등을 다룬다.
이에앞서 23일 열린 예결위에서 조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내년도 임금인상
문제와 관련, "내년도 임금인상은 기본적으로 노사자율에 맡기되 경기둔화와
고율인상에 따른 기업의 지급능력한계를 금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특히 정부투자기관등의 임금인상억제를
통해 공공부문이 욕구자제를 솔선함으로써 민간부문에의 파급을 유도하겠다"
고 밝혔다.
** 정부투자기관 임금인상 억제 **
조부총리는 또 "이를위해 노총과 각계대표로 구성되는 국민경제사회위원회
에서 자율적인 임금교섭이 협의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동차
철강등 산업연관효과가 큰 업종은 임금공동교섭을 추진, 경쟁적 임금인상을
억제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주도, 중소기업등에
압력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동차/철강등 업종별 공동교섭 추진 **
조부총리는 또 "체신/상수도/철도요금등 공공요금은 서민부담을 고려,
가급적 한자리수 이내로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야당측의
근로소득세 인하요구와 관련, "내년중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세율및 과세대상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이어 "과소비억제등을 위해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과
금융실명제 실시및 부당음성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불로소득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하고 방위비 삭감요구에 대해서는 "새해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2%로 금년에 비해 2% 가량 낮아졌고 안보여건상 전력증강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삭감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 국방예산 삭감은 곤란 **
조부총리는 "올해 세계잉여금은 2조5,000억원규모에 달할 전망"이라면서
"이 재원 사용문제는 정확한 결산이 난뒤 경제/사활 재정여건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낙후지역및 소외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나 건전재정기조
유지로 이로인한 재정인플레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호내무장관은 "화염병처벌법이 시행된이후 화염병 사용건수는 4분의
1, 사용개수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 모두 366명이
입건돼 이중 303명을 검거하고 63명을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을 다룬 건설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택지소유상한을 놓고 민정당은 정부안의 서울등 6대도시의 200평을
주장했으나 평민/민주당측은 150평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해 논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