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지준정책이 갈팡질팡, 통화관리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연초 지준부족을 일으킨 은행에 대해 벌칙금 부과등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하반기 들어서는 지준마감일 이전에 지준부족은행
에 대해 자금을 지원, 지준부족자금을 메워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
*** 한은서 부족부분 편법지원 ***
따라서 여신을 방만하게 운용, 지준이 부족한 은행도 한은의
자금지원에 힘입어 지준부족없이 마감일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11월 상반월분 지준마감일인 22일에도 5개시중은행들은 22일에도 5개
시중은행들은 지준부족금이 4조원(적수기준)에 육박으나 21일 한은이
2조3,000억원의 국공채를 일정기간후 다시 파는 RP(환매조건부채권)형식으로
시중은행으으로부터 매입, 지준부족자금을 지원해 줬다.
또 지난 7일 10월하반월의 지준마감일에도 시중으로부터 RP를 사들여
지준부족을 메워주었고 국공채의 보유물량이 없었던 서울신탁은행에는
연15%짜리인 B2자금(유동성조절자금)을 지원해 줬다.
RP의 금리는 연12-13%이며 기간은 보통 1-15일이다.
*** 증시침체로 통화팽창 방관 ***
금융관계자들은 지난 4월 한은이 지준부족은행에 대해 벌칙금등을 부과,
은행의 방만한 대출관행이 시정되는듯 했으나 RP로 지준부족을 메워주면서
다시 은행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월들어서는 이같은 경향을 반영, 은행대출은 당초 한은이 예상한
1조원을 훨씬 넘어 1조5,000억원정도에 달하고 있다.
한은은 11.14경기부양책으 하나로 재할인금리를 인하하면서
공개시장조작과 지준관리의 강화를 통해 통화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증시침체로 인해 통안증권이 팔리고 있지 않는데다 지준 관리마저
변칙적으로 운용, 통화팽창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말 총통화증가율이 한은의 억제목표인 16%선을 크게
넘어 20%에 육박하고 내년 1/4분기의 총통화증가율 역시 20%를 훨씬 넘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