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소비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초중고생, 청장년층의 무분별한 해외
여행을 다시 억제하는등 올1월부터 전면자유화됐던 해외여행을 부분적으로
다시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해외여행자유화 이이후 무분별한 해외여행붐으로
과소비분위기를 더욱 조장시시킨 측면이 많은데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시의
지나친 경비지출이 국제수지흑자규모 급감 현상의 한 원인으로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 초중고생 국제교류 단체만 허용 ***
*** 어학연수는 문교부추천 받도록 ***
정부는 이에따라 해외여행 자유화원칙은 일단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무분별 사치성의 해외여행은 다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로 초중
고교생등 청장년층이 하의 무절제한 해외여행을 다시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드러난 규제내용은 <>어느때든지 개인도 여행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청소년 국제교류를 방학때에 한해 단체로만 가능하도록 환원하는
방안과 <>단기해외 어학연수도 문교부의 추천을 받아 단체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40세이하의 출국여권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등이 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해외여행시의 신용카드사용 한도액과 여행자 1인당 휴대외화
한도등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