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는 미국의 대외경제정착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경상수지흑자 감소와 환율동향을 고려할때 환율조작국이라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워싱턴 소재 국제경제연구소(IIE)의 존 윌리엄슨 수석연구원은 16일 미
상원의 국제무역및 통화문제 청문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풀 사베인즈(민.메릴랜드주) 상원의원이 주재한 이날의 청문회는 미재무부
가 지난달 27일 의회에 제출한 국제무역및 환율관계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소집됐다.
부시행정부를 대표해 나온 데이비드 멀포드 재무차관은 지난 10월31일의
하원청문회에 이어 이날의 상원회의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했다.
한국의 환율제도는 속성상 인위적이며 이를 바꾸기 위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
*** 미 상원의원들 대한통상제재 수정 들먹여 ***
상원의원들도 멀포드차관에 동조, 대한통상제재를 들먹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IIE의 윌리엄슨 수석연구원 로버트 솔로몬(브루킹스연구소) 스티븐
쿠니(미국제조업자협회) 로버트 모리스(미국제경영심의회) 랜들 헤닝(IIE)
등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하나같이 국제간 무역불균형및 환율문제가 개선될 조짐이 없는
것은 미국측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면서 재무부의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미재무부의 보고서는 무역불균형을 개선할려면 미국의 예산적자 축소와
서독 일본등 흑자국의 추가적인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며 미국내 문제점과
함께 외국의 노력부족을 강조했다.
민간 경제학자들은 이에반해 그동안 외국의 내수진작노력은 충분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미국정부의 예산적자 감축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예산적자규모가 엄청난 크기로 누겆되는한 미국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수
밖에 없고 이는 달러강세 요인으로 작용, 미국의 장기적인 무역적자개선을
어렵게 만든다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IIE의 윌리엄슨은 미국이 예산적자같은 국내문제에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적하면서 속죄양
으로 삼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