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부양 실효있게 보완책이 연구돼야 ****
경기활성화를 위해 갈망돼 왔던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이 14일 확정 발표
되었다.
경기부양에의 정책적 역점이 안정기조의 포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시각에서인지 노사부문 부동산투기 과소비억제등의 "안정기조강화" 처방이
포함돼 있으나 경제계가 가장 기대했던 처방대목은 금리 환율 통화공급 세제
지원이다.
확정된 그러한 처방을 보면 금리는 1%포인트 인하키로 했고 환율은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고 통화운용은 공급규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수출 투자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리 8%, 10년기한의
융자조건으로 운용하는 1조원의 특별 설비자금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수출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양책으로는 특별외화대출의
융자조건개선, 첨단기술산업의 시설재도입에 대한 해외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허용, 금년말로 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의 6개월
연장 및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추가 인정하는 기술집약산업의
범위확대등을 들수 있다.
특히 정부의 부양책발표가 있자 이에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각
경제단체들의 태도는 그 단적인 예다.
기업들은 적어도 2%포인트이상의 금리인하를 기대했고 들리는 바로는
민정당 상공부도 2%수준의금리인하를 주장했으나 결국 안정기조를 위협
하게 된다는 재무부 한은측의 제동으로 1%포인트라는 소폭 인하에 그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금리인하는 환율절상에 따른 원고로 채산성이 나빠지고
경쟁력이 떨어진 우리기업에 대해 환율을 수출에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조작 운용할 수도 없는 판국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효과가 큰
정책수단이기에 그 인하폭이 더 컸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경제의 침체가 극심하고 위기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는 먼저
경제의 활력을 최대한 살리는 편이 안정기조의 유지에도 결과적으로 도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중 략 ......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적 경제의 실상은 고금리, 고임금, 환율
절상에 의한 원고, 노사분규에 따른 고코스트, 채산성악화, 경쟁력약화가
기업의욕을 감퇴시키고 수출과 투자 및 기술개발의 부진을 야기하면서
경기의 침체와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의 모든 계층과 구성원이 자기몫 찾기 욕구를 경쟁적으로
함으로써 사회적 긴장과 대립을 가중시켜 경제활동에 비효율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사실이 우리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하나의 큰 원인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할때 더구나 정책의 선택지가
제약된 처지에 있는 정책당국에 이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나 대책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이미 발표한 부양책이외에도 앞으로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 - 예컨대
전기요금유가등 동력비용의 인하 - 을 쓸수 있는지를 정부는 실물경제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항상 유의하고 연구해야 한다.
현 경제팀을 이끄는 조순부총리가 앞으로는 수치에 얽매여 경제정책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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