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하오 예결위를 속개, 당초 예산안보다 2조8,185억원이
늘어난 총 22조469억원규모의 금년도 추경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는등
88년 결산안 및 예비비승인의 건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는 오는 20일까지 88년 결산안과 예비비, 89년 추경예산안을 처리한뒤
23조254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착수, 삭감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나
<>평민 1조6,800억원 <>민주 1조5,000억원 <>공화 7,000억원등 야권 3당의
삭감목표가 높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예결위 신상무위원장 선출 ****
국회는 이에앞서 13일 하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4당간의 절충끝에
신상무의원(민정)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장경우(민정) 김봉호(평민) 김동규
(민주) 김용환의원(공화)을 간사로 선임했다.
**** 금년도 연간성장율 7% 넘지 못할것...조순부총리 ****
조순부총리는 이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금년도 연간
성장율은 7%를 넘지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지흑자규모도 당초 계획치보다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추가된 예산집행시기 연말이라는 점에서 우려...민태형 전문위원 ****
민태형전문위원은 추경에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88년도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89년도 초과세수에 의존하는
것이 재정기능정상화에 부합된다"고 말하고 "이번에 추가된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는 년도중 민간부문에서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이라는 점에서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 위법부당사항 1,790건중 1,393건이 처리...이재무장관 ****
이규성 재무장관은 "감사원이 지난 88년도중 국가기관을 감사한 결과 위법
부당사항으로 1,790건이 지적됐으나 처분요구사항은 1,302건"이라고 말하고
"88년도분 1,302건과 87년도 이전분중 미처리된 403건을 합한 1,705건,
1,124억7,300만원의 처분요구사항중에서 지난 7월말 현재 1,393건에 1,007억
1,800만원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14일 상하오에 걸쳐 노동위 전체회의와 재무위 및 건설위
소위를 각각 열어 예산안 관련법안등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