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부총리가 밝힌 경기대책은 경제팀이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카드를 내놓은
것이라고 할수있다.
거론조차 터부시하던 금리인하와 환율인상을 분명히한것은 경제가 한계상황에
다다랐고 갈수록 위기감은 고조돼이대로는 더이상 지탱할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더이상 "안정"을 고집할 "여력"이 없을만큼 상황이 악화, 시각을 바꿀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
** 경제중병 인식..."안정" 고집 버려 **
그러나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를 좌우하는 마당에이번 처방이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끌고 가고 노사분규의 자기몫 차지하기 욕구가 사회
전체를 휩쓸고 있어 정책변수의 조정으로 과연경기가 회생하겠느냐는 것이다.
단기적 대병요법이 필요하기도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없이는 경기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 우리경제가 이모양으로 일그러진데 대해 경제외적인 탓만으로
돌릴수는 없다.
지나친 낙관론을 고집, 그동안 취해진 대부분의 대책이 사실상 제때를 놓치고
말았다.
어차피 올릴 무역금융단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올려 별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번에 내놓은 금리인하도 두체적인 수단이 결여돼 얼마나 효과를 낼수있을지도
미덥지 않다.
경제는 최저점을 향해 내리막 길을 치닫고 있는데 당국은 현실감이 결여돼
있었다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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