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하오 국회에서 제2차 중진회담을 열어 핵심인사처리를 포함한
5공청산과 예결위구성문제에 대한 이견절충을 재차 시도할 예정이나 국가보안법
개폐등 법적청산을 인적청산과 동시에 일괄타결하자는 평민당측 주장에 대해
다른당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않은 진통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 예결위가동 합의여부 불투명 ***
특히 민정당측은 정호용의원의 공직사퇴문제와 관련, "본인의 결단사항"임을
내세워 경화된 입장을 표명할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예결위의
구성 문제도 합의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민정당측은 이날 회담에서 핵심인사처리문제는 반드시 사법적 판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선국회고발 후정치적 고려"라는 1차회담에서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정의원의 공직사퇴나 신상의 변화는 "본인의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는 당의 공식입장을 전달할것으로 전해졌다.
민정당측은 또 5공청산문제는 여야의 완전합의에 의해 종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뒤 평민당측이 법률개폐문제를 5공청산의 새로운 고리로 들고 나오는것은
"5공청산의 합의종결"을 거부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것이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
방침이다.
그러나 평민당측은 정의원의 공직사퇴등 인적청산을 빌미로 국가보안법의 개폐등
제도개선문제를 회피하하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아래 인적청산과 법적
청산의 일괄타결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진 반면 민주/공화당측은 중진회담에선
핵심인사처리문제와 전직대통령의 증언문제에 촛점을 맞춰야 할것이라는 자세를
보여 논란이 불가피하다.
민정당측은 전두환/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문제에 대해서는 "전직대통령의 증언은
5공청산의 매듭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사실상 전전대통령의 국회증언 수용을 시사하는것으로 받아들여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예결위 구성문A에 대해서도 민정/평민당측은 예결위의 조기가동을 거듭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민주/공화당측은 예결위구성에 앞서 여권이 보다 가시적인 5공
청산의 청사진을 제하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중진회담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여야가 오는 12월7일까지 한달간 운영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이 기간을 "활동시한"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5공청산의 타결시한"으로 할것인지를 둘러싸고 민정/평민당측과 민주/공화당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야3당총무들은 이날 상오 접촉을 갖고 법적 청산문제의 처리방향, 중진회담은
운영방안등에 관한 야권내부의 이견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