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행정부는 한국, 일본같은 국가들로부터 점차 증가되고
있는 군과 민간분야의 기술경쟁에 보다 신속하고도 적절히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미국방부의 자문기구가 8일 건의했다.
국방부에 자문을 하기 위해 설립되어 있는 방위자문위원회는 이날 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보가 더 이상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고려되어서는
안되며 이제는 경제력이 주요 분석요소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산업협력 및 기술이전정책은 적절치 못하며 미국의 경제/군사력
번영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현재의 산업협력정책부불적절 ***
이 위원회의 맬컴 커리 위원장은 "군사안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안보도 기술우위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의 기술은
그동안 크게 고갈되어온 관계로 시급히 보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금세기말에 가면 이른바 환태평양국가들이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적자가 미국의 전체무역적자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부는 이들을 군사동맹국으로 유지하기 위해 방위,경제,기술성장을
연계시켜 이들 국가들과 장기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미국의 기술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실하게 강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이어 미-일간의 FSX전투기공동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쟁에
언급, 미-일관계는 서로 도움이 되고 기술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하려면
방위와 산업협력을 연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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