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10월말까지 내국인의 국제 PCT 출원건수는
12건으로 지난해 동기 23건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반면 외국인의 국내
PCT 출원건수는 2,007건으로 지난해 동기 1,380건에 비해 45.4%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외국출원건수 가운데 PCT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88년 경우 미국
36.8%, 일본이 10.8%인것에 비해 국내 출원은 불과 0.2%에 지나지 않는 것
으로 밝혀졌다.
*** 10월말 12건...작년 절반 수준 ***
이처럼 내국인 PCT 출원이 극히 저조한 것은 <>일반출원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우며<>미/일등 두나라만 출원할 경우 PCT 출원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며 PCT 출원의 이점에 대한 홍보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국제특허 통일조약 제정추세에 따라 PCT 출원
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대처하기 위해
PCT 전문기구의 설립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CT 출원이란 조약가입국끼리 상호 특허를 인정, 본국에서 특허를 출원해
접수가 되면 세계 40여개국이나 되는 PCT 가입국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갖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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