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오는 18일 출국하여 독일, 헝가리, 영국, 프랑스등 유럽
4개국을 공식방문하는 한편 스위스를 비공식 방문하고 내달 4일 귀국한다.
노대통령의 유럽방문은 이미 상당기간 전부터 예고되어 왔었지만 이번
방문은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 당시의 우리 국가원수들의 유럽방문과는
몇가지 면에서 다른의미를 부여할수 있을것 같다.
*** 냉전체제 이탈...세계속의 한국고양 ***
이번 유럽방문은 먼저 제6공화국이 적극 추진해온 북방정책의 결실로
동구사회주의 국가인 헝가리와 외교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는 점과 특히
오는 92년 유럽공동체의 통합을 앞두고 변화하는 새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대통령의 자세를 엿보이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전세계대상 자주외교 전개" ***
이수정청와대대변인인 6일 노대통령의 유럽순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방문은 한국이 냉전체제의 벽을 넘어서 이제 전세계를 대상으로 자주외교를
전개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뜻하며 92년 단일시장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경제통합체로 등장하는 유럽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변인은 "노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민주주의를 연 민선대통령으로서
과거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유럽에 새로운 민주한국의
이미지를 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여 지난 64년 12월 박정희대통령,
86년 4월 전두환대통령의 유럽순방과 비교하고 있다.
*** 92년 유럽통합앞선 유대강화 모색 ***
실제 유럽은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
서유럽이 오는 92년 유럽공동체의 단일시장을 완성할 경우 인구 3억2,000
만명에 GNP규모 4조7,000억달러의 세계 최대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GNP규모 세계 17위, 통상규모 세계 17대 교역국으로 성장한
우리로서는 미국이 18%, 일본 10%인데 비해 세계 교역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EC국가의 교역비중을 감안하면 유럽공동체의 경제통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럽공동체와의 경제/통상분야 협력을 확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현재 우리와 EC간 경제협력규모를 보면 지난 88년 139억달러에
불과, 한/미, 한/일간보다 적고 대만/홍콩등 아시아 지역 경쟁국보다도 적어
유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은 어느면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사활과도
관계있는 사안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EC경제통합이 그들 국가이익의 최대변수로 보고 일찍부터
적극적인 대응책을 정부와 경제계가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등
EC주도국들과의 경제통합에 앞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세계의 흐름에 따라 이번 노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비록
규모는 적지만 우리와의 교역량이 3위(독일), 6위(영국), 8위(프랑스)인
국가들과 통상/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실질협력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미/일에
치우친 우리시장의 다변화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헝가리방문 대공산권 관계개선 촉진 ***
이와함께 노대통령의 이번 유럽순방의 하이라이트는 우리의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인 헝가리를 방문하고 또 헝가리가 헝가리
인민민주공화국에서 헝가리공화국으로 탈바꿈한후 처음 방문하는 국빈으로
헝가리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노대통령이 헝가리 방문이 소련/중국/동유럽 여러나라와 관계개선을
촉진하고 이같은 흐름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확고한 우위의 입장을
확인하며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같은 노력이 긍극적으로는 우리의 남북관계개선,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사회주의국에로까지 확대하여 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통상, 경제협력 사회주의 국가권까지 다변화 ***
이같은 정치, 외교적인 측면외에도 우리의 통상, 경제협력의 대상을
사회주의국가권으로까지 확대하여 시장을 다변화하는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서유럽이 경제통합을 이루어도 동유럽의 개방과 화해를 위해
EC국가들은 헝가리등 동구권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므로
헝가리와의 경제협력강화는 향후 대EC진출의 교두보도 될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