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로부터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요구받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위원들간에 견해차가 커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채 진통을 겪고 있는중.
지난달 27일 재무부의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요구받은 금통위는 2일
상오 총 9명의위원중 이규성 재무부장관과 신병치료차 도미중인 이석주위원을
제외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을 벌였으나 전원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실패.
금통위는 이날 하오 이례적으로 한은측 관계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다시
2시간여에 걸쳐 의견교환을 가졌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4일 임시회의를
소집, 이 문제를 재론키로 했으나 금통위원들간에도 재무부와 한은쪽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이 문제가 타결될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듯.
정부는 한은법의 규정에 의해 통화금융정책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통위의 자문을 구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금통위는
전원 합의에 의한 자문안을 마련, 회신하는게 관례로 돼 있으나 이번 경우는
재무부와 한은은 물론 세인의 관심도 워낙 큰 사안이어서 결말이 어떻게
날지 자못 관심거리.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