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차기방위계획 작성간여등 내용 ****
미의회는 2일 한국, 일본등 태평양지역의 동맹국과 안전보장에 관한 다국간
협상을 시작하도록 미국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초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3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 상/하양원은 초안에서 (1)일본은 91년부터 시작될 차기 방위력정비계획을
미국과 합의, 결정토록 하고 (2)이 계획에 따라 조달할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AWACS)와 공중급유기는 완제품을 미국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주일
미군 유지에 따른 직접경비 전액을 일본에 부담시킬 것도 요구하고 있다.
상/하양원은 원안이 확정되는대로 내주중에라도 국방예산법안의 부대조항
형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의회 결의안은 채택되더라도 곧바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안보에 관한
다국간협상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에 비추어 위헌
시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주일미군유지경비부담문제와 특히 "사전협의"
형식을 통해 미국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결의안 초안은 주일미군 유지경비중 미군의 급여를 제외한 기지유지비와
광열비, 일본인 종업원의 급료와 수당등 경비전액을 일본측이 부담하는등
현재의 일본측 부담액 3,600억엔을 두배정도로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초안은 또 "일본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현재 추진중인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을 완성하는 한편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영토, 영공, 시 레인(해상교통로)
방위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 공약실천의 발판이 될 차기 방위력 정비
계획(91-95)에 미국이 "관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대공미사일
이지스시스템의 계속 구입과 AWACS 및 공중급유기를 완제품으로 미국에서
구입케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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