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 자의적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
미국이 우리나라를 또다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에 접한 심정은
한마디로해서 놀라움보다는 불쾌감 바로 그것이다.
하고 많은 교역상대국 가운데서 유독 한국만을, 그것도 6개월단위로 세차례나
연속해서 단골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미행정부의 처사가 심히 못마땅하고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앞서 두차례 우리와 함께 조작국 지정을 받았던 대만은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결과 한국만이 유일하게 환율조작국이란 불명예를 계속 보존
하는 꼴이 되었다.
이번 지정이 결코 의외는 아니다.
이미 예견은 되었던 일이다.
이달 중순 노태우대통령의 방미를 전후해서 그런 소문이 나돈바 있으며
단지 발표가 방미이후로 연기되고 있을뿐이라는 얘기였다.
그래도 우리는 설마하면서 한가닥 기대를 가졌었는데 결국 소문은 사실로
확인되고 기대는 무참하게 깨어져 버리고만 것이다.
작년 8월 발표된 저네들의 통상법규정에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특정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처사자체가 국제관례에 어긋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만 그보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들의 자의적이고 모호한 지정
기준이다.
우리가 믿기로는 환율을 조작한다고 말할때 그것은 우선 제도의 문제이다.
환율결정에 정부나 외환 통화당국이 개입하여 합목적 내지 합정책적으로
높거나 낮게 조작(manipulate) 할 수 있게끔 제도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와같은 제도적 결여의 결과로 환율이 적정선 또는 그
결과적 현상으로서 국가간 무역수지에 심한 불균형이 노정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처사는 그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도 온당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제도에 문제가 있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무릇 제도란 한나라의 특수상황과 여건을 반영하게 마련이며 그것이
자기것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정부는 이미 제도개선을 계획중이며 그 실현과 정착에는 시간이 걸린
다는 사실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 중 략 ........
물론 정부는 가급적 빨리 제도를 개선하고 자유외환시장을 육성함으로써
더이상 조작국으로 지정받는 일이 없게 해야할 것이다.
그때문에 우리가 교역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안당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부끄러운게 문제다.
미국정부에 주문해야할 것도 있다.
미국은 과연 한국을 유일하게 환율조작국으로 골라야 할만큼 제도적 결함
많고 환율이 부적정하다고 믿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것과 만의하나 그런
처사가 국민감정을 불편하게 한다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아무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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