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민주/공화등 야 3당은 근로소득세경감을 위해 단일세법개정안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3당은 예산안을 5공청산과 연계시킬 경우 문제가 없지 않으나 최근
4,700억원에 달하는 초과징수액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근로소득세경감을
연계시킬 경우 예산안 삭감의 효과도 얻고 국민들의 지지도 확보할수 있다고
판단, 야3당간 총무접촉을 통해 이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야3당총무 결산/추경안 승인 30일로 연기키로 ***
야3당총무접촉과 함께 재무위소속 야당의원들도 결산/추경안승인을 30일로
연기하고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야3당측은 총무접촉에서 이 문제가 조정대는대로 구체안마련에 나설
계획이나 3당간의 이견조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평민/민주당 종합소득세율 인하 주장 ***
평민/민주당이 종합소득세율의 인하를 주장하는데 반해 공화당은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의 확대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또 평민당은 올해 추가징수된 4,700억원의 환급조치를 포함한 입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공화당측은 소극적인 상황이다.
평민당은 올해에 한해 초과징수액을 연간 500만~3,000만원까지 소득의
크기에 따라 500만원단위로 나눠 70-10%까지의 세액공제환급률을 적용,
되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소득세감면 임시조치법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소득세율을 최저13%, 최고 45%로 인하하는 한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현행 40-60%에서 45-70%로 인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중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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