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노동장관 기자회견서 밝혀 ***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25일 근로소득세 초과징수와 관련, 내년에는 근로
소득공제액과 면세점을 올려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들어 평균 18% 인상된 근로자들의
임금의 상당부분이 근로소득세로 흡수돼 근로자들의 불만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노동부는 이같은 불만을 해소, 산업평화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의 근로소득세 공제액을 현행 140만원에서
최저임금액 (198만7,200원) 과 연동시켜 올리고 세율을 인하해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난 4일 재무부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 문희갑 경제수석 발언등 정부답변과는 틀려 ***
그러나 최장관의 이같은 방침 발표는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할 안정적인
세수 확보대책이 마련된 후에 근로소득세의 인하가 가능하다"는 문희갑
대통령경제수석의 발언이나 "방위세, 교육세등이 각각 90년과 91년에 부과
시한이 만료되므로 당장의 세율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순부총리의
국회답변과는 배치돼 앞으로의 관철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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