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중 외무장관은 24일 유엔가입문제와 관련,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가입 설득노력과 함께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우리의 가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주도록 남북한관계의 개선과 북방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유엔가입 당위성에 대한 국제여론의 확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하오 제44주년 유엔의 날을 맞아 한국유엔협회(회장 유창순)
가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기념만찬에서 "최근 유엔의 동향과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라는 주제로 연설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리의 가입희망에 반해 유엔
회원국이 되지못하고 있는 것은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반할뿐 아니라 우리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 "당위성 확산 외교노력 계속" ****
최장관은 "유엔회원국에는 유엔헌장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은 유엔에 함께 가입함으로써 상호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시키져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실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북한이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은 내심 한반도 적화통일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가입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어느 주권국가도 유엔가입이 거부되어서는 안돼" ****
최장관은 "금년의 유엔총회에서는 약 50개국 대표가 한국의 단독 또는
남북한 유엔가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어느 주권
국가도 그 의사에 반해 유엔가입이 거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하고 "그중에는 종전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오스트리아와 전통적으로
북한입장을 지지해온 헝가리 같은 사회주의 국가나 인도, 나이지리아등
비동맹 국가까지도 우리의 정당한 입장과 노력에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 "유엔가입 조기실현 조치 취할것" ****
최장관은 특히 소련정부가 지난 17일자 유엔총회 문서로 어떠한 국가도
유엔등 국제기구의 활동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모스크바 방송이 남북한 유엔가입에
대한 한국의 주장이 전세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논평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새로운 상황발전은 우리의 유엔가입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고 우리의
유엔가입전망을 더한층 밝게 해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우리는 중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순응해서 유엔의 보편성
원칙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리라 믿으면서 그것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은 강조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같이 우리의 유엔가입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여건과 환경이 조선되어감에 따라 앞으로 신중한 검토와
면밀한 준비를 하여 우리의 조속한 유엔가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