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불법연장유감 - 대한변협 성명
불법으로 연장한 사건과 관련, 성명을 발표, "엄격히 지켜야 할 구속기간을
단 하루라도 어긴 이번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담당법관과 검사,
관계공무원들이 사후에 인신구속에 관한 문서를 허위작성한 위법행위는
법원과 검찰이 구속자의 인권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사법기관의 위신유지와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차원에서 즉시
진상을 밝히고 철저히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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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조선업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23일 거제시청에서 삼성중공업 및 한화오션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측과 복지기금 출연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따라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2025년까지 도와 거제시가 24억원을 출연하고, 양대 조선사와 각 사내협력회사도 별도 출연계획에 따라 기금을 조성한다.양대 조선사 및 사내협력회사 출연분에 국비까지 지원받으면 연간 약 1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총 3만8000여 명의 조선업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경상남도와 거제시는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과 원·하청 동반 성장, 사내협력회사 소속 노동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2021년부터 3년간 36억원을 지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에 비례해 국비가 매칭 방식으로 추가 지원되는 형태다. 지난 3년간 조성된 기금은 총 298억원에 달한다. 조선업 사내협력회사 노동자 6만9000여 명이 복지 혜택을 받았다고 도는 추산했다.도는 복지기금 조성과 함께 올해 거제를 비롯한 도내 2곳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를 확대한다. 또 현장노동자 및 감정노동자 휴게·편의시설 35곳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협력적인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거제=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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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7월부터 본격화하는 민선 8기 후반기를 앞두고 울산의 미래 60년을 준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울산시는 미래 기반 조성을 위해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주도하는 미래전략본부를 ‘미래전략국’으로 상설화하고, 경제정책 총괄 부서장인 경제정책관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한다. 또 국비 확보 전담조직인 국가예산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안에 신설한다.광역행정·인구 정책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 업무를 정책기획관으로 일원화해서 저출생·지방소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 울산과 경북 포항·경주 등 3개 도시로 구성된 ‘해오름 동맹’ 강화를 위한 조직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울산시는 이 밖에 직렬 간 벽 허물기의 하나로 18개 직위에 대해 일반직·연구직 교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조직 쇄신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김두겸 시장(사진)은 “민선 8기 전반기는 투자 전담 조직인 기업현장지원단 신설을 통해 19조7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투자를 끌어냈고, 그린벨트개발팀을 운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반을 마련했다”며 “후반기에는 울산 미래 60년에 대비해 시민 누구나 양질의 일자리와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선제적·전략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울산=하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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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실무형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 사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협약 기업의 실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수료 후에는 지역 기업 연계 4주 직무 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산 및 수도권 지역 선도기업 탐방과 경진대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