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24일 김대중평민당총재가 미국상하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전문을
번역, 공개했다.
다음은 번역문 전문 내용이다.
미 하원의원 귀하,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음.
8월2일 한국 기관원은 노대통령 정부인사들 조차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
하는 죄목으로 본인을 체포했음.
본인은 22시간동안 4명의 수사요원들로부터 조사를 받았음.
이는 본인이나 본인의 국가를 위해 슬픈 일임.
지난 2년간 한국인들은 잔혹한 군사정권과 권위주의적인 과거를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해 왔음.
그러나 그렇지 못했음.
오늘날 한국의 정치적 악몽은 노태우씨가 1988년2월 시작한 민주화 노력이
(야당은 이러한 노력에 고무되어 노대통령이 선거기간중 약속한 중간평가
공약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동의했었음) 단순히 멈추어서거나 궤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임.
충성스러운 야당이라는 개념은 감옥속으로 던져졌으며 올림픽이후 억압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음.
이번주 노대통령이 방미하는데 정책입안가들은 두가지 중요한 분야에 관심
을 집중시켜야 할 것임.
첫째는 한국의 정치적 자유임.
1988년2월 이후 2,074건의 정치적 체포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510건은 금년 1월이후 발생하였음.
더구나 미국 제도와 같이 헌법상 견제기관의 역할을 수행치 못하고 있는
한국의 법원은 1만3,928건의 수색영장을 발부했음.
이 가운데 3건은 기각되었음.
고문이 다시 시작되었음.
본인을 기소함에 있어 정부가 이용한 증인은 서경원인바 동인은 조사기간
중 잔혹하게 구타당했으며 4일간 잠을 자지 못했음.
이같은 형태의 인권탄압은 다반사였으며 아시아 워치, 앰네스티 인터
내셔날, 국제인권단체등 서구 인권단체에 의해서도 확증되었음.
둘째는 한국식 매카시즘임.
역사적으로 전 정권은 한국민들을 겁주고 경찰국가식 행동과 조작을 위해
통일문제를 이용해 왔음.
그는 북한의 위협을 실제이상 과장했음.
노태우씨는 집권하면서 이같은 형태를 변화시켰음.
지난해 7월7일 그는 북한을 "동반자"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음.
그는 화해를 주장했음.
그러나 노대통령은 5공화국 군사정부의 잔재 인물들로부터 압력을 받아
그의 전임자의 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음.
전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노대통령은 국가안전기획부를 집권당의 정치적 의지
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최근 북한이 주최한 세계청년학생 축전에 그림한장을 슬라이드로 보냈다고
하여 한 화가가 간첩죄로 체포되었음.
그 이전에 정부는 신문 편집고문 한사람이 북한여행을 계획했다고 하여
(북한여행을 실제 하지는 않았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음.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노대통령에게 왜 민주화를 역행하는지에 대해 질문
해야 함.
나아가 이러한 민주주의의 후퇴는 한국, 아시아 및 전세계에 심각한 위협
을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민주화의 후퇴가 미국 및 부시 행정부에 용납될수
없다는 점을 노대통령에게 명백히 해야할 것임.
따라서 노대통령의 방미기간중 민주화의 복귀를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야 함.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보면에서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때까지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되어야 함.
여/야를 비롯한 모든 한국내 정당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수 있도록
노력하여 안정을 가져와야 하며 안정의 기조속에서 안보를 강화하여야 함.
경제적인 면에서 민주발전으로 복귀되면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기업
정신과 자유무역이 꽃피울 것임.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민주화는 한국사회를 분열시키지 않을 것임.
즉 제5공화국으로부터 승계된 우익군사정부가 극단화된다든가 증가일로에
있는 좌경세력 및 반미학생 집단으로부터 배척되지도 않을 것임.
따라서 한국은 후퇴할 수 없음.
우리는 과거의 정치적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임.
지난 30여년간 한-미 양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같이 피
흘리고 운명을 같이해 왔음.
이같은 투자는 한국민들이 스스로 성숙한 정치적 선택을 할 자격이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전체주의적 파시즘으로의 슬픈 복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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