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관세무역 일반협정) BOP(국제수지) 위원회 협의가 23일 오후 (한국
시간 23일 밤11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막된다.
*** 한국 "가트졸업" 확실 ***
이번 협의에선 BOP규정에 따라 국제수지적자를 이유로 일부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취해온 우리나라를 BOP조항에서 졸업시키는 문제와 졸업
이후의 농산물추가개방문제를 주의제로 다루게 된다.
*** "BOP협의" 시작...개방압력 거세질듯 ***
우리나라 대표단이 협의개시에 앞서 현지에서 각국대표들과 접촉한 결과를
재무부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서 우리나라의 BOP조항 졸업은 거의
확실하며 졸업이후 농산물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유예기간"을
몇년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
한국대표단은 이상옥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수석대표, 이용성 재무부기획
관리실장을 교체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외무 재무 농림수산부 상공부 실무자
들로 구성, 협의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