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적 무단복제 단속등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
정부는 23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최호중 외무, 김태호 내무,
이상훈 국방, 한승수 상공장관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 방미성과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우선 한미
통상문제에 대해 쇠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은
산업구조 조정과 국내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재확인했다.
*** 아시아 - 태평양 지역 협력증진 대책반 구성 ***
정부는 또 지적소유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위해 국내의 법집행을
철저히 하여 무단복제서적, 음반등의 유통과 수출을 근절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방안 협의를 위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키로 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증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학계/경제계등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정부는 또 노대통령의 지난번 방미를 통해 한미안보협력 강화및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재다짐, 우리의 민주화 의지천명및 미국의 이해제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장치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통상현안의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합의, 아태지역협력에 공동참여확인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한미양국간의 동반자 기반을 확대하고 남북관계의 화해및
통일여건 조성, 국제정세및 동서화해의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여 북방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 아-태 각료회의 서울유치 추진 ***
정부는 또 아태지역의 협력증진을 위해 한/아세안 협의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오는 11월 호주의 갠버라에서 열리는 아태각료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이회의를 정례화와 다음 회의를 서울에서 열도록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방외교의 적극 추진을 위해 소련및 중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정부차원의 접촉을 증대하는 한편 각종교류의 내실화를
위해 이들 나라와의 영사기능, 투자보장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는데도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