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주한미군 계속 주둔 다짐 ***
노태우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17일 상오11시 (한국시간 18일밤
0시)부터 약 2시간동안 백악관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및 오찬회담을 갖고
현수준의 한미연합방위능력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상문제 자유무역 바탕서 교역확대에 의견 일치 ***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통상문제와 관련,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
교역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시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한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한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미정부의 대한방위공약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방위비 분담액 경제성장에 맞춰 점차 늘려...노대통령 ***
부시대통령은 대신 미국의 재정적자상황을 설명하며 한국이 서독/일본등
다른 맹방처럼 방위비분담을 늘여줄 것을 요청했으며 노대통령은 이에대해
GNP의 5% 가까이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비부담은 다른 어느 맹방보다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의 경제성장에 상응하여 기여도를 점차적으로
늘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대통령의 이같은 주한미군 계속 주둔 다짐은 미의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주한미군감축논의에 대한 미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 "농산물 개방 4-5년내 85%선에 이를것" 설명 ***
노대통령은 쇠고기등 농산품에 대한 미측의 개방확대요구와 관련, 인구의
2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며 "농업부문의 개방은
산업구조의 조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시간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은 또 우리정부가 계속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미국
의 보호무역경향등을 지적한뒤 "현 정책대로라면 앞으로 4-5년안에 한국의
개방정도는 서방선진국들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에 이를 것이며
특히 농산품은 EC수준인 85%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통상마찰문제는 앞으로도 양국간 긴밀한 이해와 협조
를 통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부시 한국의 북방정책 - 한민족공동체통일안 지지 표명 ***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남북한문제는 남북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해 개선
해 나가야 하며 각분야에 걸친 교류증진을 통한 신뢰구축이 한반도 긴장완화
와 남북간화해의 선결방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부시대통령은 미국이
가능한한 북한을 개방과 화해라는 세계적 조류에 동참시키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전폭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부시대통령은 또 한국정부의 북방정책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적극 지지를 재천명했다.
*** 11월 아시아 - 태평양 각료회의에 함께 참여키로 ***
두 정상은 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오는 11월 캔버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첫 각료회의에 두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등 아/태지역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되 이 협력체제가 경제의 블럭화나 지역주의로
나가는 것은 배격키로 했다.
노대통령은 부시대통령이 마약, 테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평가하고 한국이 이에 적극 참여,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 2년간 노대통령 주도아래 획기적인 민주발전을 이룩
하고 있는데 대해 평가했다.
부시대통령은 한국의 민주및 경제등 최근 2년간의 발전은 한국에 있어서의
중요한 진전일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에도 기여한다는 의견을 피력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노대통령 부시에 한국 다시 방문 요청 ***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인권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이수정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이 적당한 시기에 다시 한국을 방문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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