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영훈 총리
한미간 통상마찰등 대외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공부내 통상전담차관제 신설등 기구개편문제는 향후 통상현안의
추이를 지켜본뒤 검토하겠다.
<> 조 순 부총리
9월까지 경상수지흑자는 35억달러였으며 연말까지는 70억달러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 인위적인 원화절하나 금리인하는 적절치 않다.
*** 부실기업은 산업합리화 차원서 공개적으로 처리 ***
지난날 부실기업정리와 같은 무리한 조치는 취하지 않겠으며 은행자율처리
를 원칙으로 산업합리화 차원에서 선별적 공개적으로 해 나가겠다.
북방국가와의 경제교류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경우 연불수출자금, 해외
투자자금등을 지원하겠다.
그러나 특별지원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북방경제교류지원 특별법 제정방침을 결정한 바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법
제정의 장단점을 검토중이다.
<> 이규성 재무
원화 대미환율은 우리나라 주요교역 상대국의 통화가치등을 고려할때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상황에서 환율을 절하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다소 도움이
되지만 물가상승, 통상마찰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수출부양을 위한 환율
절하는 적절치 못하다.
*** 한은법 개정때 중앙은행 독립성 고려 ***
한은법은 중앙은행의 독립과 한은과 정부의 상호협력 차원에서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통화정책등에 대한 최종책임을 져야 하므로 감독기능을 갖는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기업이 부동산거래를 할때는 부동산 취득명세서를 세무관서에 반드시 보고
토록 하는등 철저한 행정감독으로 비업무용 토지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겠다.
<> 이봉서 동자
금년도 에너지 사용증가율은 7.5%로 GNP 상승률을 앞질렀다.
에너지 소비절약은 제2의 에너지 생산이란 관점에서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하겠다.
*** 2000년대에는 총에너지의 3%를 대체에너지로 ***
우수에너지 절약시설설비에 세제, 금융지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그동안
에너지 합리화자금 9,000여억원이 이에 크게 기여했다.
대체에너지개발에도 힘을 쏟아 2000년대에는 총에너지중 3%를 대체에너지
로 충당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이상희 과기처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원전가동을 중지하겠으며 의혹이
있으면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행정을 통해 이를 불식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