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이날 본회의 질문에는 이택석(공화) 정종택(민정) 유준상(평민) 황병태
(민주) 유돈우(민정) 노흥준(민주) 이상득의원(민정)등이 차례로 나서
토지공개념확대와 관련한 정부측의 입장과 정부/여당간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크게 후퇴한 이유를 집중적으로따지고 금융실명제,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추곡수매가 인상문제, 새해예산안의 팽창문제, 재벌들에
의한 경제력 집중문제등을 추궁했다.
*** 세금부담 늘어나 국민의 조세저항 우려 ***
첫 질의에 나서 이택석의원(공화)은 "내년도 내국세 증가율이 23.9%로
경상성장율 11.3%보다 배가 넘게 책정됐으며 금년도 생산과 수출부진등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수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을 전망할때 세금부담의
가중에 대한 국민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우리정부가 한미간의 무역수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무차별 통상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수준까지 양보할 계획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미일구조조종협의와
같이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해 적자대상국의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펴고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 중소기업에 금융-세제상 적극 지원 방안은 ***
두번째 질의에 나선 정종택의원(민정)은 "재벌그룹은 그동안 금융세제상의
각종지원과 특정분야의 독점, 특히 부실기업 인수과정에서 막대한 금융세제상
의 지원을 받았고 정부의 지나친 보호와 특혜를 누려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은 아주 미약한 상태였는데 이를
시정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의원은 또 "지난 6,70년대의 공업화정책으로 농어촌과 도시영세민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지못해 온게 사실인데 낙후된 농어촌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대책은 무엇이며 도시영세민들을 위한 자립자활대책은 무엇인가"고
따졌다.
정의원은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해온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은 당초보다
정부의 의지가 많이 퇴색해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대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소신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내년초 경제비상조치설의 진상은 무엇인가 ***
유준상의원(평민)은 "현정부는 공안정국에 의한 위기조정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또다시 경제위기를 조성, 억압통치를 합리화시켜려는 의도아래
청와대 모특보를 중심으로 충격적인 경제비상조치를 내년초에 선포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면서 이의 진위를 묻고 과소비 현상은 흑자경제를
잘못 운용하고 무분별하게 사치품을 수입하여소비를 조장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특히 재산에 중과세하고 근로소득세를 경감시키는 내용의 제2의
조세개혁을 당장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종합토지세제와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앞당길 용의가 없는가 물었다.
황병태의원(민주)은 "정부는 토지관계 200여 법률중 3개법안만을 입법
예고해 마치 이것이 되면 토지공개념은 다되는 것처럼 과대포장해 선전하다가
그것마저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퇴색시켰다"고 말하고 "토지기본법은 만들지
않고 시행법부터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 올 추곡수매값 19%선서 인상돼야 ***
황의원은 "올 추곡가는 작년 인상율인 16%의 기본선에 금년 생산비의
변동율 3%를 적용해 19%선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묻는 "세금이 초과징수돼 세계잉여금이 생겼다면 모든 국민이
물고 있는 역진세인 부가가치세율 10%를 경감해주든지 아니면 근로소득세율을
낮춰야 할게 아닌가"고 질문했다.
유돈우의원(민정)은 "내년도 에산안은 패창예산으로서 경제안정의지를
약화시킬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업과 국민에게만 내핍을 강요하는 셈이
되고 있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묻고 "수출경기부양을 위해 민간업계
및 정부내에서도 원화의 대폭적인 절하운용과 금리인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추궁했다.
*** 현행 통화관리 방식 개편할 용의는 ***
유의원은 앞으로의 노사분규와 내년 임금인상에 대한 정부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과 투자촉진을 위해 월별 통화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통화관리방식을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노흥준의원 (민주)은 한은법 개정에 있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본래의
기능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상장기업들의 기업공개시 소위
물타기에 의한 막대한 불로소득에 따른 지본이득에 과세하라고 촉구했다.
노의원은 또 "기업이 업무용으로 가장하여 실제로는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고 추궁하고 "미국의 압력에 의한 원화
절상이 우리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면서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 대외 통상차관직 신설할 용의는 없나 ***
마지막 질의에 나선 이상득의원(민정)은 "정부는 통상외교의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자세를 지양,상공부내에 지속적으로 통상외교를 전담할 차관급의
통상교섭대사나 대외통상차관직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북방통상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이의원은 또 오는 93년 대전무역박람회에 북한관을 신설하고 북한을
참가토록 초청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면서 현재 후진국에 공여하고 있는
경제원조 또는 장기 차관을 북한에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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