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곡가는 작년의 접근방식을 원용할 경우 작년인상율인 16%의
기본선에 금년생산비용의 변동율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변동율을 3%로 보고 19% 추곡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견해는.
정부는 토지관계 200여 법률중 3개 법안만을 입법예고해 마치 이것이
되면 토지공개념은 다되는 것처럼 과대포장해 선전하다가 그것마저도
당정 협의과정에서 퇴색변질시키는등 갈팡질팡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토지기본법도 만들지 않고 시행법부터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고
기본법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세금이 초과징수돼 세계잉여금이 생겼다면 당연히 모든 국민이 물고
있는 역진세인 부가가치세율 10%를 경감해주든지 아니면 근로소득세율
5-50%를 낮추든지 해서 국민부담을 줄이고 예산규모를 예년수준으로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자제와 관련 재정자립문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재벌의 금융특혜/독점방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역협회의 존립이유와 기능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산업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전력요금을 30%정도 인하하는게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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