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4일 상오 국회 원내총무실에서 당소속 내무 재무 건설위의원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토지공개념확대관련법안 및 세제개편문제에
관해 논의, 토지사용의 기본이념과 토지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토지기본
법안을 확정하고 토지공개념확대 문제와 관련 서울등 6대도시의 택지소유
상한선을 150평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토지개발이익환수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도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결정했다.
민주당 종합소득세율을 현행 5-50%에서 3-50%로 하향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부가가치세율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토록 했다.
민주당은 임지및 간척지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면세특례를 삭제하고
산업정책 심의회의 합리화에 대한 지정규정과 조세및 금융특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방세법도
개정안도 마련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에 한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토록 하는 한편 종합토지세중 분리과세부분을 2,000만원
미만분에 대해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