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임무 일부이전 포함 ***
의회의 일부 감군요구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4만3,000명이 곧 철수할
가능성은 없으나 부시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존재에 관한 폭넓은 검토를
개시하고 있다"고 12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주한미군에 관한 전폭적인 검토 보고서를 내년 4월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한 최근 상원의 한 수정안에 따라 국방부는 이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이에따라 주한미군의 존재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국방부의 검토사항 가운데는 "감군의 효과와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증대뿐만 아니라 일부 군사임부의 한국이전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한-미 군사관계가 앞으로 수년 있으면 확실히 달라질 분야는
바로 이 분야"라고 덧붙였다.
*** 2사단 더이상 한국방위열쇠역 안해 ***
이 신문에 따르면 또한 미국방부는 "만일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미
해/공군력은 여전히 중대한 존재가 될수 있으나 미 지상군 제2보병사단은
더이상 한국방위의 열쇠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 안에서는 정치적 압력 때문에 제2사단을 철수시키지 못한다면
이 제2사단을 태평양지역 전체에 걸쳐 사용하는데 더 적합한 군사력으로 변형
시킬수는 있을 것이라는 일부 논의가 일고 있다고 모니터지는 전했다.
주한미군 검토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한 국방부 관리는 제2보병사단이 중
기계화사단임을 지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경기계화사단이나 또는
공수군사력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인용, 보도되었다.
*** 한국에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할듯 ***
이밖에 주한미군 검토와 관련하여 미국관리들은 한국이 자체방위의 분담
을 더많이 짊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모니터지는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군 존재의 변화 가능성에 관해 국방부 국제안보국 동아/태담당
차장켄 조도인 대령은 "내가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오늘날과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규모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나 달라지는 역할과 임무의 결과(존재
양식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문제에 관해서는 최근 데일 범퍼스(민주 아칸소주), 베네트
존스턴(민주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등이 국방예산 지출법안 수정안으로서
3,000명 감군안을 상원 본회의에서 제안했었으나 이 감군안은 스티븐스
이노우에 의원의 재수정안이 가결됨으로써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스티븐스 이노우에 재수정안은 국방예산 수권법안에 부속된 넌 워너 수정안
과 비슷한 것으로 내년 4월까지 주한미군의 존재에 관한 전폭적인 검토보고서
를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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