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보상법 지연땐 정부서 보상검토 ***
노태우대통령은 12일 낮 "과거 청산문제는 80년대가 이제 불과 두달정도
남은 시점에서 연내에 완결되어야 할것 " 이라고 말하고 " 정부와 여당은
시간이 촉박한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여야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할것"
이라고 강조했다.
*** 합리적 양보안 제시해야 할때 ***
노대통령은 오는 15일 방미를 앞두고 이날 낮 박준규 민정당대표위원과
강영훈 국무총리등이 참석한 오찬을 겸한 고위당정회의를 주재하면서 5공청산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정치의 대도는 대화와 타협에 있으므로
야당도 일방적인 주장에 집착할 것이아니라 연내종결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양보안을 제시해야 할때" 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작년 이맘때 야당에서 요구한 전직대통령의 해명과
사과, 비리관련자 사법처리, 해직공무원보상등 대부분을 수용했다" 고 지적
하고 " 야당도 연내 종결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문제를 중진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기에 원만한 마무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고 말했다.
*** 특정인 정치적처리 있을수 없어 ***
노대통령은 야당의 핵심인사처리주장에 대해 "특정인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그책임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하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 잘못이 있다면 그책임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하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 것" 이라며 국회고발에 의한 사법처리
입장을 재획인했다.
노대통령은 또 광주에 대해 "피해자보상문제가 국회에서 관련법제정등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행정부에서는 입법조치가 어려울 경우에
별도의 보상대책도 검토하라" 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처리와 관련, "정기국회의 제1차적
과제가 예산심의이고 예산심의는 명년도 나라살림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러한
중차대한 국리민복의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면서 야당이 예산과 5공청산문제와의 연계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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