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1일 (현지시간) 개최된 관세무역일반협정
(GATT) 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해 쇠고기수입 제한조치의 철폐를 촉구한
GATT쇠고기 패널 보고서의 채택을 또다시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 GATT, 한국에 대해 쇠고기수입 철폐촉구 ***
1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에서도 미국,호주, 뉴질랜드등은
이 보고서의 채택을 주장하였으나 한국은 지난 6월 27일 개최된 GATT
국제수지위원회 (BOP) 협의가 이달로 연기되었으므로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쇠고기 패널 보고서의 채택여부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연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이집트, 파키스탄등은 쇠고기 패널 보고서의 채택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이 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한국의 쇠고기 수입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개발도상국의 BOP조항 원용과 관련된 선례를 남김으로써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GATT 이사회 내달 7일 재론키로 ***
이 보고서 채택문제는 내달 7일에 열리는 GATT이사회에다시 논의될
예정이며 GATT 국제수지위 회의는 오는 23일 열린다.
정부는 지난 6월 22일과 7월 19일에 열린 GATT 이사회에서도 쇠고기패널
보고서의 채택을 저지시켰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패널보고서의 채택여부와는 상관없이 이해당사국간의
쌍무협상을 통해 쇠고기수입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