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출석시킨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김영삼민주당총재와 김종필공화당총재로부터 대표연설을 들었다.
이들 두김총재는 5공청산및 광주문제해결과 관련, 정부와 민정당이 연내에
핵심인사처리와 전두환-최규하전대통령의 증언실현을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로써 이틀간의 4당대표연설을 마치고 13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14일 통일/외교/안보분야, 16-17일 경제분야, 18일 사회/문화분야등 각분야별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 청산지연땐 강한도전 받게될 것 ***
김영삼총재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금년말 안으로
5공청산과 광주문제를 매듭짓고 내년부터는 미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것을 제의한다"면서 "만일 금년안으로 5공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당과 나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될것이며 현정권은
정통성과 도덕성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와관련, "야3당총재들이 합의, 제시한 해결방안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전제, 전두환, 최규하두전직대통령의 국회공개증언, 5공
핵심인사의 공직사퇴및 광주희생자 명예회복및 충분한 보상등을 촉구하면서
"현정권은 이제 청산과 개혁을 통한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하느냐, 아니면
5공청산을 기피하고 정당치못한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하다가 국민에게
거부되는 정권으로 전락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이어 구시대의 비리를 과감히 청산하고 정치/사회/경제등 모든
면에서 힘찬 민주개혁을 실현, 큰 정치를 해나가는 이른바 "새 민주정치
시대"의 개막을 제창한뒤 "공안통치의 와중에서 발생했던 갖가지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는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지공개념 원안후퇴 강력비난 ***
김총재는 경제개혁문제애 대해 "전체국민의 불과 5%에 해당하는 극소수가
전체사유지의 65%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이 토지공개념
제도입과 관련해 정부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은 강력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여망에 배치되는 처사로 우리당은 택지소유상한제및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관계입법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관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또 남북관계및 우리 외교전반에도 언급, "지금까지 부분적이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대화를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인도주의
문제등 전면적인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반도의 통일환경조성과 민족자존을 위한 일이라면 세계 어디라도 갈
것이며 누구와도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천명했다.
김총재는 이밖에 <>국가보안법/안기부법등 반민주악법개폐 <>90년도부터의
지자제 전면실시 <>경찰중립화실현 <>노동자/농어민및 도시서민의 생존권
확보 <>노사공존관계 확립 <>적정수준의 추곡수매가 책정 <>내년도 팽창예산
삭감 <>전교조사태등 교육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관계법 입법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환경권보호등을 강조했다.
김종필총재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5공청산과 광주문제를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짓지 않고서는 민주화라는 새로운 정치발전을
기약할수도 없고 지금과 같은 갈등과 혼란의 악순환을 단절시킬수도 없다"
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측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총재는 "노대통령은 5공청산의 정치적 마무리를 국회에서 해줄 것을
바란다고 했으나 이는 스스로 해야할 일을 국회에 미루는 책임전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5공청산은 이제라도 구국적 차원에서 일대 결단을 내려
야3당 총재들이 합의한 책임인사처리와 최/전 두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을
통해 국민에서 용서를 빌고 그 관용을 얻어 화해와 화합으로 조속히 매듭
짓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난극복 국민회의소집 제의 ***
김총재는 이어 경제문제에 언급, "우리경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으며 주춤거리고 있다"면서 수출부진/노사분규/물가불안/시장개방
압력/과소비등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민회의"의 소집을 노대통령에게 제의했다.
김총재는 "이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정부와 여야, 경제계/노동계/
농어민/여성계/학계/언론게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참집케하여 우리경제에
대한 솔직한 진단을 내리게 하고 국민의 인내와 협력을 얻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민생치안이 무정부상태를 노정하고 있으며 좌경의식화 세력이
대두하여 폭력혁명까지 주장하는 사태가 일고 있어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도 "무력화된 공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중립화를
조속히 이룩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전교조문제에 대해 "교원노조는 교육자의 권위와 우리사회의
통념에 입각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면서 노조결성 그 자체는 수용하기
어렵다하더라도 그들이 지적하는 교육개혁책만은 적극 받아들여 누적된
권위주의 교육풍토와 열악한 교육환결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또 "북방정책은 통일여건조성 차원에서 추진하되 절대로
속도위반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성급한 통일환상과 주한미군철수문제의
거론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히고 이밖에 <>지자제실시에 대비한 차질없는
준비작업 <>삼청교육대및 해직언론 문제의 해결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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