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중인 칼리힐즈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11일 조순 부총리와
이우재 체신부장관을 잇따라 방문 <>통신시장의 조기개방과 <>농산물
추가개방 <>지적소유권보호조치등을 재차 요구했다.
특히 통신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해 국내 VAN(부가가치통신망)시장은
91년7월까지 완전개방할것을 요구했다.
힐즈대표는 이날 이체신장관을 마난 자리에서 "한국이 통신부문에서
이미 우선협상대상국(PEC)으로 지정돼있어 협상시한을 더이상 지체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늦어도 내년2월까지는 시장개방지시에 관해 만족할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협상시한을 못박았다.
또 조부총리와의 면담에서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P조항원용(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중단
<>미개방농산물에 대한 개방일정 즉각제시 <>쇠고기 수입 문호의 전면
개방과 함께 개방이전조치로 쿼터량 확대등 농산물및 쇠고기수입개방등을
촉구했다.
*** 농산물개방 점진적 확대 불갚....조순 부총리 ***
이에대해 조부총리는 "이미 대미무역흑자가 크게 줄고있는 만큼
농산물수입개방은 한국의 정치 사회적인 여건과 장기적인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할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도체칩, 데이터 베이스정보, 위성통신정보등 신지적소유권에
대해선 특별법제정을 통해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이미 타결된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해서도 관계법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체신장관은 통신분야는 우선 국내의 경쟁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우루구아이 라운드등 다자간협상결과에 따라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