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5월 - 올7월 42건 적발 ***
수입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위장/변태수입이 늘어나 일선세관의 수입
통관업무가 많은 지장을 받고 관련 국내산업이 엉뚱한 피해를 입고있다.
10일 관세청 및 일선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일부 수입업체들이 수입제한물품의 위장/변태수입을 꾀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총42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중고품을 신품으로 위장, 수입
하려다 일선세관에서 적발된 사례가 1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고기계 신품가장 많아 ***
특히 상공부등이 기계류에 대한 수입자유화조치를 취하면서 신품에
한정해서 수입을 허용하고 중고품은 국내산업의 피해를 우려,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부수입업자들이 중고품을 신품으로 가장하여
수입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세관직원들은 수입기계류의 중고품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매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기계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고품여부를 명확히 가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산물인 꽁치의 경우 수산청이 냉동 및 생꽁치는 국내수요가 많고
염장꽁치는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국내 수산업보호차원에서
냉동 및 생꽁치는 수입제한으로 묶고 염장꽁치에 한해 생꽁치는
수입제한으로 묶고 염장콩치에 한해 자동승인품목으로 지난7월1일부터
수입자유화조치를 취했다.
이에 편승, 염장꽁치의 수입을 늘리는 업체가 크게 늘어난 수입개방
2개월만인 지난 8월말 현재 80만kg 62만8,000달러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생꽁치에 소금뿌려 염장꽁치 위장도 ***
이같은 염장꽁치의 수입시 수입업체들은 생꽁치/냉동꽁치등의 머리
윗부분에 소금을 뿌려 염장꽁치로 위장하여 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된
경우가 종종 발생, 관세청이 일선세관에 염장의 개념까지 정립하여
주지시키는 해프닝까지 빚었다는 것이다.
고추장의 경우도 정부가 허를 찔린 예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품인
고추장을 수입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하에 관계부처가
수입자유화조치를 취했으나 수입업체가 이를 교묘히 이용, 고추장수입을
늘림으로써 국내 농산업계의 피해가 속출한 것이다.
고추장을 수입한 업체의 경우 수입제한품인 외국의 고추가 국내산보다
가격이 대폭 싼점을 이용, 고추장맛을 내는 메주가루는 우리나라에서
태국등 동남아에 내보내고 이곳에서 싼 고추와 밀가루등을 이용,
고추장을 제조하여 국내에 반입시키는 임가공수입형태를 악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수입자유화조치를 교묘히 악용,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악용한 해당업체에게 상도의적인 차원에서 비난할 수
있다.
*** 원천적 억제 불가능...상도의 차원 비난 빗발 ***
싼가격으로 들여와 비싼 가격으로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중고기계류를
수입하거나 국제가격이 국내산보다 월등하게 싼 농수산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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