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990년은 우리가 선진복지국가로 들어서는 부푼 꿈을 실현할
90년대가 시작되는 첫해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10년은 분단과 시련으로 점철된 20세기를 마무리 짓고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 그리고 민족웅비의 2000년대를 열어나가는
준비를 본격화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새해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한민족공동체 통일기반의 조성, 민족
자존외교의 실현, 실질적 민주질서의 정착, 경제사회의 균형발전, 민족
문화와 교육의 진흥등에 두고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시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 정 치 분 야 >
새 공화국의 출범이후 1년7개월여 경과한 지금까지의 민주화과정을
개관해 볼때 이제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실질로서의
민주주의"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가야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추구해 나가고 있는 "실질로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하는
노력, 다시말해 법질서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세력이나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좌익폭력
혁명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이를 강력히 다스려
나갈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 입니다.
우리의 국가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른바 제5공화국
에서의 권력형비리문제는 그동안 국회특위등의 노력으로 그 진상이 충분히
밝혀졌고 정부는 이에따라 검찰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를
엄정하게 매듭지은 바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과거청산은 모든 국정분야의 민주개혁에 달려있는 것이며
특정인의 인책이나 증언이 본질적 문제가 될수는 없습니다.
이와함께 이미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규정되고 정부의 사과를 통해 명예
회복이 이루어진 광주사태의 보상문제가 각 정당간의 견해차이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채 1년7개월여 시간을 허송하고 있음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부상자와 유족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국회내에서 협의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내에는 과거문제를 깨끗이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새로은 화합의 출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내년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해 입니다.
지방의회는 내년 상반기중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실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교육자치제도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지역감정/선거과열등 우려되는 부작용을 극소화할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통일 / 외교 / 안보분야 >
저는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남북간의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정치/군사문제등의 분야에서도
실질적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갈것입니다.
북방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엔가입의 조기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동구국가들과 꾸준히 경제/통상관계를 확대해 가면서
정부간의 공식외교관계 수립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또 미국/일본/유럽등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유대를 더한층
강화해 나갈것입니다.
곧 워싱턴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의 안보협력문제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국방에 있어서는 남북간 적대관계가 완화될때까지 대북군사력 격차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총력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군지휘구조를 발전시켜 통합전력이 극대화될수 있도록 하고
고도의 조기경보태세와 대응작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군용시설의 교외이전을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경 제 부 문 >
내년에는 세계경기의 침체로 수출시장이 더욱 경색되고 노사관계등 일부
사회불안요인이 아직 남아있어 경제운용여건이 금년보다 결코 밝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원가절감과 기술혁신등 체질개선에 노력하고 근로자는 무리한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면서 생산성향상에 동참하고 정부 또한 기업의 투자
심리제고와 구조조정노력을 최대한 지원한다면 수출과 투자부문의 회복에
힘입어 내년도에는 3.2%의 실업율 수준에서 7.5%의 경제성장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수지흑자규모는 GNP의 2%수준인 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는 한자리숫자정신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부동산투기등
인플레심리를 효율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연 3% 내지 5% 수준에서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안정기조의 확고한 구축, 경제
활력의 회복, 국민복지및 형평의 증진 그리고 국제화의 가속화에 두고
관련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농어민이 우려하고 있는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예시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농어촌발전기금을 신설하여 국내외 가격차 보상, 작목전환 및
생산조정의 지원등 치밀한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불로소득기회의 근원적인 봉쇄와 소득계층간의 불균형시정등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추진키로 한 토지공개념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 실시는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차질없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91년부터 차질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내년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확정하되 현재 실명을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새로운 부담이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도 엄격히 보호하여 자유스러운 금융거래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 교육 및 공직기강 >
교육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교원인사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일반교원도 학교운영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신설,
매년 3,700억원씩 3년간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문교예산을 현재의 GNP대비 3.5%수준에서 4%수준까지 연차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주헌정수호차원에서 기필코 이를 바로잡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지난 7월이후 국민생활을 불안케 하는 사회악의 근절과 법질서확립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사회기강과 법질서가 회복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민생치안상태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정부는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기강확립과 국가발전 과제의 추진에는 공직사회의 기강
쇄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최근 우리사화의 민주화와 자율화
분위기에 편승해 나타나는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다스려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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