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월중 착수키로 했던 향락/과소비업소에 대한 3차 세무조사를
오는 11월로 연기,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 국정감사 연휴등으로 착수시기 늦춰 ***
국세청은 관계자는 10일 향락업소에 대한 3차 세무조사는 당초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15일까지 실시할 계획아래 각 세무서별로 대상을 골라 서울의
100여개 업소 등 전국적으로 200여개 업소가 선정됐으나 10월중의 국정감사와
연휴 등 조사제약 요인으로 착수 시기를 늦추게 됐다고 밝혔다.
*** 탈세규보등 큰 업소 최종 확정 11월초 실지조사에 착수 ***
이 관계자는 이미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서단위의 내사가
진행중이며 각 지방국세청이 내사결과에 따라 탈세규모 등이 큰 업소를
최종 확정, 11월초 실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상과 국내판매점
그리고 한 업주가 여러개의 업소를 갖고 있거나 체인이 형성돼 있는 업소 등
대규모 현금수입업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 수입금액 누락, 부동산 투기에 사용됐는지 조사 촛점 ***
또 조사과정에서 사업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밝혀 탈루된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를 적출, 중과세하는 한편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탈루한 소득이
부동산투기에 사용됐는 지에 조사의 촛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한편 지난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향락/과소비업소에 대한
전국규모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322개 업소로부터 503억원의 탈루세를
추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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