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연휴는 분산,기념일은 일하며 음미케 **
정부가 법정공휴일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갑자기 늘어난 연휴와 과소비와 연결되면서 사회분위기를 바닥에서부터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높았던 만큼 서울러야 할일이다.
더불어 앞으로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정책이라도 장간점을 깊이
통찰하여 높은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교훈으로 삼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법정공휴일 개정문제에서 우선 시정되어야 할것이 바로 9-10월의 휴일
집중문제이다.
추석 3일 연휴가 9월하순에서 10월상순사이에 끼이면서 10월에 몰려있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등 법정공휴일과 범벅이 되어 직장과 사회의
리듬자체를 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지적하고 있는것처럼 기본적으로 공휴일을 재조정하려면
식목일 국군의 날 한글난 석탄일 크리스마스등 기념일을 재검토하는 수 밖에
없다.
사회 관련부문에서의 반발등 여론수렴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문제는 첫째로 "놀아야만 기념이 되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 휴무와
기념식을 구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같은 논리위에 서면 식목일과 제헌절을 우선 공휴일 해제대상에 넣을
수 있겠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의 국군의 날과 현충일 가운데 현충일을 휴일로 남기는
대신 국군의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면 10월 연휴압력을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 더해서 10월의 개천절과 한글날 가운데 하나를 택일하게 되면
10월의 겹치기 연휴현상은 면할 수 있게 될것이다.
대신에 5월초 어린이날등 각종 가정의 날과 노동절을 합쳐 3일연휴를
새로이 마련해서 연휴의 계절적 안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공휴일제에 관한 여론수렴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 공휴일의
본질과 사회적 의미이다.
최근 상공부는 우리 산업사회에서 1일휴무에 따른 전산업의 생산차질액은
6,992억원에 달하고 수출차질액은 1억8,400만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물론 이같은 숫자는 단순전술에 불과하나 우리가 이런 스피드의 사회속에
살고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휴일이란 정부가 선심이라도 쓰듯 내놓기만하면 그만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사회전체의 휴일관리가 이번 기회에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 각종 기념일의 나름대로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또 쉬는 날이 다음날의 노동과 연결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근로자에게 정작 중요한것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월차휴가를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라는점을 이 숫자는 말해주고 있다.
오래전부터 많은 기업이 법정공휴일과 관계없이 구정과 추석에 며칠씩
휴무를 시행해 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데 대한 개별회사나름의
보답이고 그것은 또 최근 일부기업에서 근로자들이 휴가를 반납했던 것처럼
우리산업사회의 합의된 실례이다.
무엇보다 이번 이번 공휴일축소문제를 계기로 계조-계휴식 관료주의발상이
불식되고 다양하고 활기찬 사회문화조성에 밑받침이 될 놀이문화의 형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