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사위(위원장 이치호.민정)의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조선대생 이철규군 변사사건, 중앙대생 이래창군 변사사건,
이돈명 조선대총장 고발사건, 전교조사태등 큼직한 사건들이 이지역에 대거
몰려있어 의원들의 질의도 그만큼 많이 쏟아졌으나 답변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 다소 맥빠진 분위기.
*** 검찰권행사의 공정성에 대해 여야질타 ***
이날 여야의원은 2건의 이군 변사사건을 놓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감사현장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 했는데 민생
침해 사범의 근절과 시국관련 사범등에 대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등에 대해
서는 여야가 의견접근을 보여 이시대 검찰의 위상을 제시.
첫 질의에 나선 박상천의원(평민)은 <>공안정국에서의 검찰의 자세 <>
안기부에 대한 수사지휘권 확립문제 <>노사분규 대책방안및 마약사범/민생
치안 대책 <>광주 금남지하상가 불법 시공 <>영광원전 방사능 유출 수사 <>
수배자 가족에 대한 가혹 행위 <>이돈명 조선대총장 내사설등 15개 항목에
걸쳐 조목 조목 따졌는데 특히 이철규 변사사건에 대해 "국회와 유족등이
이군 죽음에 관해 제기한 의문점을 구체적자료를 들어 설명해 달라"고 주문
한뒤 "이군 유족들의 재부검 요구를 거부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대라"고
추궁.
*** 시위진압 이유로 시민 / 학생에 폭행하는 경찰...장석화의원 ***
이어 장석화의원(민주)은 "경찰이 시위를 진압한다는 이유로 대학생과
시민들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폭력에 대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검찰이 수사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와
처리결과를 밝혀달라"고 질의.
또 강신옥의원(민주)은 "이철규군 변사사건 관련 수사기록 8책에 수록
되어 있는 김자술경위(51.광주 북부경찰서)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군의 검시조서가 국회 진상조사 과정에서 허위문서로 판명됐는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는가"고 묻고 "지난해 12월 21일이후 정치적으로 석방된
사람 가운데 재구속된 사람수와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
*** "중앙대 이래창군 변사사건 타살혐의 짙다"...홍영기의원 ***
오탄의원(평민)은 "광주지역 고등학생 대표자협의회와 관련 고교생 3명을
구속하는 강경조치를 취했는데 구속만이 사태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고 질의한뒤 "지난 7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노점상들의 생존권 투쟁과
관련해 광주/전남 일원에서 구속및 불구속 입건된 노점상 수를 밝힐것"을
요구.
김광일의원(민주)은 "광주지검 관내 지역적 특성과 관련해 5.18광주민중
항쟁의 후유증이 이지역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고 물은뒤 "대학생들의 검찰청사 난입 <>개정된 집시법
에 따른 집회허가 여부 <>상습조직 폭력사범 증가 <>항소권 남용 <>국가안전
기획부에 의한 정보 조정여부등을 집중 추궁.
홍영기의원(평민)은 "중앙대 이래창군 변사사건은 사체 부검결과 머리 무릎
등 7군데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되는등 타살의 의혹이 짙다"며 부검및 중간
수사 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와 타살 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견해등을 물은뒤
이돈명 조선대총장을 고발한 학생들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와 수사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유등을 따졌다.
** 유순석 광주지검장, 이철규군 변사체에 대한 재부검 불필요성 강조 **
답변에 나선 조성욱 광주고검장은 "올들어 광주 고검관내에서 사전 구속
영장이 발부된 건수는 모두 21건으로 전체 시국사건 247건 가운데 8.5%에
해당한다"면서 야당의원들의 사전 구속영장 남발 주장을 부인하고 "노동
사범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노동청과 경찰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으나 ''노동대책회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
유순석 광주지검장은 답변에서 "순수한 민주인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남용
이나 수사상 가혹행위는 일체 없다"고 말한뒤 이철규군 사체에 대한 재부검
요구와 관련 "1차 부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믿을만한 부검팀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했고 현재 사체 보존상태도 좋지 않아 재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
*** 답변서 낭독하듯...무성의 빈축 ***
유검사장은 또 조선대 이돈명총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학생들의 고발
내용과 문교부의 특별감사 지적사항인 8개항목을 병합 수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
이날 유검사장은 여야 의원의 질문이 워낙 많이 쏟아진데다 이철규군
변사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특위의 예비시험을 치른탓인지 담당검사들이
준비해준 답변서를 주문외듯 무성의하게 읽어내려가 참석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