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공휴일제도와 관련, 공휴일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병열 문공부장관은 5일 국무회의가 끝난뒤 "사회가 너무 노는
분위기로 되는데 대한 우려와 함께 연휴및 공휴일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이날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공휴일을 축소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총무처는
공휴일재조정 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간 19일중 일부 제외할 방침 ***
최장관은 "연초에 국무회의에서 구정및 추석연휴를 결정할 당시 이를
연휴로 하는 대신 공휴일을 재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고 지적,
현재 연간 19일에 달하는 각종 공휴일가운데 일부를 제외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용래 총무처장관은 이날 행정위감사에서 공휴일수 재조정문제와
관련한 답변에서 "정부가 연초 공휴일을 조정한 배경은 대부분의 기업체
에서도 법개정 전에 이미 설날과 추석에 3-5일씩 연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는 제도개선후 지난 1년간 시행한
결과를 분석해 현행 공휴일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 휴일 개념 기념일-공휴일-휴무일로 구분 ***
김장관은 "공휴일의 절대일수와 월별.주별 분포를 고려해 기념일/
공휴일/휴무일의 개념구분으로 공휴일개념을 재정립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공휴일제도를 연구/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재조정한 공휴일제도 내용을 보면 구정과 추석이 3일 연휴로
늘어난 반면 신정연휴는 3일에서 2일로 줄어듬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3일이 늘어난 셈이나 문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을
휴일로 정함에 따라 연휴가 늘어나게 된 점인데 이번 추석연휴를
계기로 업계와 경제부처등에서 근로자의 생산성하락에 대한 우려가
강력히 제기됐다.
*** 식목일 / 국군의 날 등 제의 대상에 ***
총무처측은 당초 공휴일제도를 재조정하면서 식목일과 국군의 날을
기념일로만 하고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식목일은
한식일과 겹치고 국군의 날도 군의 사기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손을 대지 못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 현황은 연간 공휴일 19일과 일요일 52일등
71일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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