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산 선호 좇아 과소비 부채질 ***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해마다 미국 일본등에
막대한 기술도입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자체개발이 가능한
오징어 생선묵 토마토케첩 강정류 위생지에서부터 일본우동과 국물
음식점운영기술까지 포함돼 있어 과소비촉진을 부채질 하고 있다.
*** 85년이후 미국 - 일본 로열티 2,000만달러 지급 ***
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제일제당 서울식품 빙그레등 식품제조업체들이
지난85년부터 올 6월말까지 외국으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위해 기술을 도입하고
지불한 로열티는 모두 75건에 2,430만3,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버터 치즈 육가공품 낙농제품이 가장 많아 롯데햄 제일제당
해태유업 홍화기업 매일유업 롯데우유 두산우유 한정유가공등이 미국
일본으로부터 1~4%의 경상기술도입료를 지급하거나 착수금을 물었고
아이스크림류에 대해 롯데삼강 비알코리아 해태제과 삼립식품등이 2~5%의
경상기술도입료를 각각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 개발 가능한 것도 마구 들여와 ***
그러나 이 가운데 국내가공기술이 더 우수하거나 개발이 가능한 품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양수산의 오징어가공(착수금 1,000만엔 경상기술
도입료 2%), 삼호물산의 생선묵(착수금 3만7,500달러 경상기술도입료 0.8~
1%), 오뚜기식품의 토마토케첩(착수금 10만달러 경상기술도입료 2%),
동양제과의 강정류(경상기술도입료 1%), 코리아후드의 도너츠(경상기술도입료
3%)등을 비롯 심지어 비락은 불필요한 위생화장지등에 까지 정액 4만달러를
각각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빙그레식품은 일본 우동과 국물제조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1.0~
1.5%의 경상기술도입료를 물고 있고 미도파백화점은 가공식품 판매서비스
기술도입으로 착수금 3,000만엔에 경상기술도입료 3%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음식점 경영만으로 김영희씨는 착수금 5만달러, 경상기술 도입료
2.5%를,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경영으로 착수금 35만달러, 경상기술도입료
1.0%를 각각 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미국 28건 - 일본 26건 - 서독 7건 순 ***
기술도입 국가별로는 미국이 2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 26건,
서독 7건, 프랑스 4건, 영국 2건, 기타 8건등이었다.
연도별 로열티 지급액은 <>85년(19건) 315만6,500달러 <>86년(16건)
610만7,800달러 <>87년(23건) 431만4,400달러 <>88년(11건) 516만9,800달러
<>89년 6월현재(6건) 555만4,500달러등으로 86년 이후부터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로열티 지급액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