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3일 서울발 기사에서 "정치개혁
2년이 지난 지금 한국민주주의의 장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의 대니얼 스나이더 특파원은 1면에 실린 "한국의 정치개혁은
정체돼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유선거, 활기찬 언론, 공개적인
토론등 그동안 보아온 변화의 가치를 의문시하는 한국인들은 별로 없지만
그러한 변화의 과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혼동과 초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변화과정에 혼동과 초조 ****
이 기사는 정부/여당이 점진적 개혁과 질서의 조화를 다짐하면서 급변을
두려워하는 보수적 다수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과
비판자들은 정부가 민주화에서 후퇴하여 이른바 "공안정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이 신문은 노대통령의 취임후 1년반동안에 공안관계사범으로 투옥된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다는 한 보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늘어나는 좌경폭력
과 노동소요를 억제하기 위한 합법적 조치로서 이들의 단속을 옹호하고 있는
정부관리들은 그러한 단속의 결과 정치적 소동에 진절머리를 내는 중간계층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관해 무소속의 이철의원은 정부가 "중간계층과 정부비판세력을 분리
시키는데 성공했다"면서 강력한 지연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는 "현재의 4당
체제 아래서는 어떠한 개혁도 변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인용 보도
되었다.
한편 모니터 보도에 따르면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반체제 사람들이 "우리
국민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반미주의와 친공적 견해를 주장함으로써
"커다란 과오들을 범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