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조치를 완화 내지 철폐하는 방안을
감토중이다.
재무부는 4일 국회에 낸 자료에서 "지방은행들이 행정구역 단위로
돼있는 현행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 내지 철폐해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고
지적하고 "은행감독원과 협의하여 지방은행 영업구역문제를 포함한
지방은행의 기능제고 방안을 현재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아울러 "금융서비스의 지역적 균점과 내자동원체제의 지역적
보완을 위해 설립된 지방은행도 변화된 지역경제 및 금융여건에 적응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 한층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이 제고돼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어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지방소재 금융기관의
신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은행들은 신설되는
금융기관들과의 경쟁등으로 향후 영업여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