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입찰무효화돼야...야당측 **
** 심증만 갈뿐 제재 못해...조달청 **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95%이상되는 것으로 밝혀져 업체간의
담합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29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야당의원들에 의해 제기돼
"업체간 담합을 조달청이 방관하고 있다"는 야당의원들과 "담합의 심증은
가더라도 물증은 없기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조달청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올들어 8월말까지 집행된 20억원이상 50건공사의 평균
낙착률이 94.80%, 75억원이상인 39건공사의 평균낙착률이 96.95%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75억원이상인 39건의 공사중 96-97%의 낙착률을 보인 ㄱ
공사가 전체의 87%인 34건에 달한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라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조달청은 "사실상 담합이나 아니냐를 가려내는 것은 확실한
물증이 없는한 분간이 어렵다"며 "현행 제도상 예정가격의 85%이상에 낙찰될
경우 담합의 실증이 있더라도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검찰에 고발조치등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측주장 = 조달청의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에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자"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담합의 심증이 인정될때에도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입찰집행관은 제도상 예정가격의 95-100%에 낙찰될 경우 즉석에서
무효입찰을 실시해야한다.
<>조달청 주장 = 현재 정부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은 조사가격보다 5-10%깍아
책정되고 있기때문에 업체들이 예정가격의 저액을 따내더라도 수익성이
별로 없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특정업체를 낙찰시켰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담합으로 볼수 없으며 "특정업체에
낙찰시켰다"는 물증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의 판례에도 "예정가격 내에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낙찰가격도 공정한 가격의 범위내인때는 담합자사이에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예정가격의 적정범위내에서 투찰되더라도 낙찰률이 100%에 가깝다는 이유로
"무효판정"을 내릴 경우 업체들의 법정 투쟁이 줄을 잇게 될 것이다.
<> 50억원 이상 정부시설공사 낙찰률 현황
(89.1-8월,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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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낙찰업체 공사명 예정가 낙찰가 낙찰률
(A) (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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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 (주) 배영 대구칠곡택지개발 14,158 13,550 95.72
(제1공구)
토지개발공사 삼성종건 대구칠곡택지개발 11,545 11,088 96.04
(제2공구)
부산국토관리청 삼부토건 청도도로포장 12,013 11,670 97.14
부산국토관리청 현대산업 대구-무주간포장 15,240 14,575 95.63
서울시 풍림산업 신정차량기지 5,780 5,605 96.97
지하철공사 제7공구
원주국토관리청 동부건설 원주-횡성간도로 9,414 9,103 96.86
확장 / 포장
제주개발건설 남양진흥 제2우회도로 5,079 3,700 72.84
사무소 (청수-서호)
개수 / 포장
이리국토관리청 남양건설 순천-광양간도로 8,257 7,920 95.91
확장 / 포장
이리국토관리청 준설공사 광양항준설(항입구 7,501 7,269 96.89
중측) 6차
이리국토관리청 삼형개발 광양항중흥준설2차 5,796 5,615 96.87
서울시건설본부 현대건설 남산1호터널(쌍굴) 24,477 23,019 94.04
세림개발
토지개발공사 성지건설 울산태화택지개발 7,705 7,473 96.98
이리국토관리청 우진건설 쌍치-정주도로포장 5,334 5,147 96.49
서울시건설본부 대호건설 연주로(도곡터널) 5,773 5,540 95.95
연결
서울국토관리청 쌍용건설 행주-능곡 도로 13,683 13,134 95.96
개설 / 포장
토지개발공사 일신진흥 평택비전지구택지 5,942 5,750 96.77
개발
부산국토관리청 풍림산업 배문-진전간도로 9,675 7,471 77.21
포장
서울시건설본부 장복건설 북악터널 (쌍굴) 7,365 7,133 96.85
이리국토관리청 광주고속 송정우회도로 3차 9,662 9,371 96.99
부산시주택 국제종건 89부곡국민주택 13,745 13,330 96.98
건설사업소 (건축)
인천해항청 동산토건 인천항제1부두확장 7,683 7,451 96.99
이리국토관리청 삼성종건 전주-삼례도로확장 7,960 7,557 94.94
/포장
서울시 삼성종건 성산임대아파트 14,654 14,480 98.81
도시개발공사
서울시 한신공영 면목임대아파트 7,821 7,665 98.00
도시개발공사
철도청 극동건설 전라선(신리-순천 8,953 6,721 75.06
제2공구)
철도청 한보철강 전라선 (신리-순천 5,422 5,220 96.26
제10공구)
철도청 경향건설 전라선 (신리-순천 5,274 5,115 96.98
제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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