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29일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쌀 재고량의
증가문제와 관련, 정부가 현 단계에서 쌀 생산량 축소조정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쌀 양산정책 질좋은 일반미 증산 정책으로 전환 **
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그 대신 쌀/밀가루 혼합막걸리
제조의 허용등 적극적인 쌀 수요개발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며 통일계 벼를
중심으로한 지금까지의 쌀 양산정책을 질이 좋은 일반미 증산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한국의 쇠고기수입문제와 관련, 미국이 최근 신통상법 301조
판정(불공정무역)을 내린데 언급,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쇠고기수입 완전
개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지난해의 대풍작으로 올해 쌀 자급도가 108.3%를 나타내는등 쌀
재고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쌀 공급량이 소비량을 1-2년정도 계속
초과한다고해서 경지면적을 줄인다는 것은 성급한 생각"이라고 전제하면서
"현재 쌀 감산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 탁주에 쌀 50% 섞어 만들 계획 **
그는 현재 약/탁주용 원료로 밀가루만을 사용하고 쌀 사용은 금지되고
있으나 재고미의 소비촉진을 위해 탁주에 쌀을 50% 섞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쌀 가공식품, 효소음료 및 전통 탁주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학교급식용 정부미를 방출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하는등 정부가 쌀
수요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면 올해 예상되는 쌀의 연말재고 1,100만6,000섬의
소화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쌀 재고량 1,100만6,000섬 **
연말 쌀재고량은 지난 86년 867만4,000섬, 87년 860만4,000섬, 88년 778만
3,000섬에서 올해는 1,100만6,000섬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 정부 재고미는 86년 867만4,000섬, 87년 764만4,000섬, 88년 736만
8,000섬에서 올해는 868만1,000섬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4,203만8,000섬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쌀공급사룡량은 4,982만1,000섬인데 비해 이 기간중의 쌀 소비량은 3,881만
5,000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산지 쌀값 안정위해 정부미 방출 대폭 축소 **
김장관은 최근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미 방출을 대폭 축소, 88년산의 방출은 중단하고 85-87년산만 하루
5,000가마씩 방출하며 88년산 농협수매 일반미의 방출은 계속 유보하는 한편
농협계통미 출하는 하루 3,600가마에서 5,000가마로 확대할 방침이며 정부미
방출가격의 조정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올해의 쌀 수매량과 관련, 통일벼는 이미 예시한 550만섬
수준을 지킬 것이며 일반미의 경우는 정부가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던 가격이
안정되는 선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추곡수매가 20일께 확정후 국회 동의 요청할 계획 **
정부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양곡유통위원회가 산정한 추곡수매가격을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20일께 확정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김장관은 이날 쇠고기 수입문제에도 언급, 미국이 한국과의 협의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결정없이 일방적으로 무역보복을 가한다면 그것
역시 GATT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한국도 미국의 조치에 대해 제소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301조 판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장관은 "미국이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쇠고기수입문제 협상과
관련, 수입쿼터량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