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주택상환사채가 서민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여론이 일자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이다.
29일 건설부의 한관계자는 사채금액이 집값의 60% 에 달함으로써
자금여유가 없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중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정부에 사채발행 승인을 요청해 올때
사채금액이 집값의 40-50% 선에서 결정되도록 행정지도를 펴겠다고 밝혔다.
*** 2-3 회 분할상환도 검토중 ***
건설부는 이와함께 사채금액을 한꺼번에 낼 경우 예상되는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고려, 2-3회에 나눠내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사채발행을 통한 아파트 분양물량이 전용면적 18-25.7평의 소형아파트
의 경우 전체 건설물량의 30% 이내로 돼있는 만큼사채발행업체로 하여금
이비율을 10-20% 로 더육 낮춰 발행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