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지소유 상한제등 토지공개념관련 3개 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재산세과표 현실화와 토지종합세제 법안은 실시를 늦출 방침이다.
문희갑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9일 아침 대한상의가 상의클럽에서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부동산 투기와 재테크등 일부 가진 계층의
불로소득을 억제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수단도
우리 경제를 되살릴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전제하고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등 토지공개념관련 3개 법안을 당초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석은 그러나 재산세과표 현실화와 토지종합세제법안은 당초 원안대로
실시할 경우 전체 국민의 50% 이상에 세부담을 대폭 증가시켜 국민부담
과중과 조세저항이 우려돼 좀더 내용을 연구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수석은 또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해도 너무 높은 주택가겨으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
정책효과를 거두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서민들의
주택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금융 현실화 방안을 마련,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장부지난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등을 공장용지로 전용해
쉽게 쓸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수석은 현시점에서 금리인하와 금융긴축완화, 환율의 대폭적인 절하등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다만 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반기 경제대책의 기대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50여명의 상공인들이 참석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