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블랙박스 도청장치설 부인 ***
국회는 29일 운영/법사/교체위를 제외한 외무/행정/내무/재무/경과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재무위는 증권감독원과 보험감독원, 경과위는 조달청, 동자위는
석유개발공사와 재투자기관, 보사위는 국가보훈처, 건설위는 한국도로공사를
각각 감사했다.
이에 앞서 교체위는 28일 서울체신청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측이 전화도청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비음성통신용 전송품질측정 시스템"의 일부인
모뎀 (일명 블랙박스)에 대한 실물검증을 실시했다.
*** 도청장치 아니고 국제통화량 측정기 ***
교체위는 당초 모뎀이 설치된 전화국에 대한 현장검증까지 실시하려
했으나 오는 10월5일 체신부 및 전기통신공사 감사에서 통신공사측의
해명을 들은뒤 미진할 경우 현장검증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으고 실물검증만을
실시했다.
비공개로 실시된 이날 검증에서 이희두 전기통신공사 국제통신사업본부장은
"비음성통신용 전송품질측정 시스템"은 도청장치가 아니라 국제통화만을
선별, 통화량을 측정함으로써 국제통신요금의 정산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국제통화료 상쇄과금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증에 제시된 모뎀은 대우통신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당초 43개
전화국에 80대가 설치돼 있었으나 그중 37개 전화국에 설치된 69대는
성능상 결함으로 철거했으며 현재는 신사/행당전화국등 6개 전화국에
11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신공사측은 설치시기 및 철거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지하철공사에 대한 행정위 감사에서 한진희 지하철공사 사장은
지하철공사가 작년 한햇동안 215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에 대해
"금년 1월 감사원 감사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아 총무부장을 면직
시키는등 직원 9명을 문책했으며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사장은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인사비리에 대해 "지금까지 경력미달
기술직 37명, 일반직 36명, 연령초과 기술직 11명, 공채불합격자 3명등
95명을 부당하게 특채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앞으로 전직원에 대한
경력조회등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경력을 허위로 조작했거나 자격증을
위조한 직원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 주공 특별분양 최대한 억제 방침 ***
김한종 주택공사사장은 건설위에서 주공아파트의 특별분양에 대해 "최근
들어 특별분양이 늘어난 것은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에서 철거민들에 대한
우선분양이 많이 실시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철거민과 보훈대상자등을
제외하고 공무원, 군인, 교원등에 대한 특별분양을 억제, 일반공개분양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장은 또 3군본부 이전을 위한 이른바 "620사업" 과 관련, "국방부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서울 대방동 전공군본부 부지와 이태원동 경리단 및
군인아파트부지는 지가가 너무 높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는 부적합하므로
일반 택지로 매각, 국민주택 건설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창 환경청장은 국회보사위의 환경청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수도권
상수원보호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될 팔당호 인근지역 주민 40만명에 대한
구제보상책의 일환으로 현재서울시가 한국수자원공사측에 지불하는 원수대
200억원을 10% 인상하여 그 인상액분을 경기도에 지불토록 하는 내용의
보상책을 관계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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