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재무위의 신용보증기금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신보에 대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의 과다및 구상권행사의 부진을 추궁.
김문원(공화) 김덕용(민주) 임춘원(평민)등은 내년말에 만료되는
금융기관의 신보출연의무를 연장할것을 촉구했는데 특히 김덕용의원은
"무역협회나 전국경제인연합회등이 신보에 출연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요구.
김의원은 "무역협회나 전경련회원들은 주로 대기업들로서 금융지원을
독점하고 있는 형편이니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신보에 출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주장.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날카로운 지적으로 성가를
올리고있는 노흥준의원(민주)은 "대기업이 금융지원을 독식하고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기관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영리법인을
만들어 금융계열기업군을 거느리려한다"면서 신보가 신보창업투자및 신보
리스를 설립한 사실을 그예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