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운영위를 제외한 법사, 외무, 행정, 내무등 15개 상임위별로
환경청, 주택공사, 서울지하철공사, 석유개발공사, 육군군수사령부와 각 시/
도등 중앙 및 지방의 소관부처에 대한 10일째 국정감사활동을 벌였다.
**** 전화도청 블랙박스 현장조사 실시 ****
보사위는 이날 환경청에 대한 이틀째 감사를 벌여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
대책등을 추궁했으며 교체위는 야당측이 전화도청장치라고 주장하는 "비음성
통신용 전송품질측정 시스템"(일명 블랙박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서울광화문
전화국에 실시했다.
행정위는 서울지하철공사를 감사, 전동차 고가매입 의혹등을 따졌으며 재외
공관을 감사중인 외무통일위는 주인도도대사관, 내무위는 강원도를 감사했다.
동자위는 석유개발공사 감사에서 석유비출자금등 석유기금의 관리실태와
정치자금의 전영여부등을 추궁했으며 재무위는 신용보증기금과 성업공사,
문공위는 광주시/전남도 및 경남도 교위, 상공위는 산업연구원과 생산성
본부를 각각 감사했다.
**** 지하철공사 경영부실로 지난해 305억원 손실 ****
김우석의원(민주)은 행정위에서 "지하철공사가 작년 6월 노조측과 합의
각서체결 과정에서 기능직, 고용직 사원에 대한 기본급의확대상향조정등으로
향후 23년간 1,580억원의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시정책을 따졌다.
양성우의원(평민)은 지하철공사가 지난 한햇동안 부채관리미숙으로 144억원
의 손실을 낸 것을 비롯, <>무리한 전동차도입 48억7,000만원 <>비리성 특례
관련 13억7,000만원 <>전력낭비 및 고가장비도입에 8억6,000만원등 모두 215
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고 김중위의원(민정)은 지하철공사가 경영
부실로 작년에 305억원의 운수사업손실을 보았다"며 경영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김종완(평민), 백남태(민주), 유기주의원(공화)등은 "지하철공사가 자체
회계규정 및 전기공사사업법을 위반, 군자 차량기지 검수고 증축 전기공사를
공영토건측과 7,000여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동작 전철교등 2개소의
감시장비설치 공사를 한국보안공사측과 9,900여만원에 수의계약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 국민주택 특별분양 중단등 촉구 ****
건설위의 주택공사 감사에서 김영도의원(평민)은 "주공은 지난해 주택
건설과 상가분야에서 1,88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올해 분양
가격을 10.3%나 올렸는데 이는 서민들의 내집마련꿈을 멀게 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3군본부 이전을 위한 "620사업"에서 국방부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동주의원(민주)은 "주공이 지난해 국정감사이후 발표한 총 113건의
공사중 일반경쟁 입찰은 단 한건도 없다"면서 "특히 수의계약이 보훈복지
공단산하 (주)한성에 많이 배정된 특혜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김주호
의원(평민)은 "작년이후 주공이 공급한 국민주택 7,490호의 48%인 3,619호가
특별분양됐는데 주택공급규칙에 위배되는 이같은 특별분양은 즉각 중단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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