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대한 건설위의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특정빌딩의 지하통로
개설 특혜의혹, 그린벨트 불법훼손, 빈번한 도로굴착공사의 무계획성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
민주당의 김동주의원은 "시내 지하철역과 지하통로를 개설한 대형
빌딩들이 지하통로도 엄연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시가 특정업체와 특정빌딩의 이익을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고 묻고 잠실역 롯데월드간 지하통로, 을지로 입구와 롯데호텔신관
및 두산빌딩등과 연계된 지하통로를 재래상가나 영세상가를 위해 사용허가를
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
김의원은 또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형빌딩 건축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심교통체증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국화재빌딩, 롯데호텔신관, 두산빌딩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내역을 밝히고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가 직접 하지않고 건축주가 임의로 기관에 의뢰하는
현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고 추궁.
평민당 송현섭의원은 서울시 주변 그린벨트가 공직자들의 묵인하에 대형
음식점들이 들어서는등 훼손의 도가 대형화돼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초구
내곡동 구룡산 일대의 정원식 야외영업장과 도봉구 도봉동 산 65일대
그린벨트 8,000여평이 호텔용지로 형질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등을
적시.
공화당 최무룡의원은 서울시가 현대건설이 구의동에 조합주택형태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편법을 써서 분양가규제선인 134만원보다 86.6%나 높은
평당 250만원으로 분양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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