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직 - 수평경협 - 정경일치 3단계로 추진 ***
한-소간의 교류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정당 국책연구소가 주최한
한-소관계 심포지움이 27일 하오 세종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최평길교수(연세대)와 박은태 미주산업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소관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교류와 외교관계 수립가능성을 중심으로
양국관계를 전망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 최평길 연세대교수 (실리적 한-소관계 전망) = 소련은 한국을 경공업,
소비재, 유통분야에서의 접촉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
하여 국가이익면에서 적극적 접촉을 시도하며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력감축과 미국과의 적대세력 완화대상으로 보고 있다.

*** 소련, 북한을 부담주는 국가로 인식 ***
소련은 동북아시아 전략면에서만 북한을 동맹국으로 생각하는 것 이외는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부담을 주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김일성에게
전쟁을 승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 한다.
한-소관계나 한-중관계는 중국과 소련이 한국에 기대하는 경제이익추구를
어느쪽이 먼저 더 절박하게 느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중-소의 국내정세
전열정비를 어느쪽이 빨리 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상당한 경제교류가 실질적으로 표면화되어 있고 그를
뒷받침하는 외교관계가 내밀성을 갖고 있으나 공식화될 전망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소련이 북한에 군사무기제공과 지역안보유지, 부분적 공업기술
원조를 지속하는 동안 북한을 설득하고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때 한-소관계는 경제협력과 함께 외교관계
수립 또한 보다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 소련 개혁추진은 레닌주의로 되돌아가자는 공산주의 르네상스 ***
그러나 낙관적인 한-소관계 전망에는 다음과 같은 가변요인이 있다.
첫째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국제요인으로서 중국과 북한 관계, 미/소,
일/소관계의 변화추세이다.
둘째는 한국의 소련개혁운동에 대한 인식문제이다.
칼 마르크스의 근본정신과 레닌이상으로 되돌아가자는 공산사회주의
르네상스를 이해하고 이 맥락에서 한국의 대소접근이 그 입지를 강화하고
활동공간을 넓혀가야 한다.
세째는 소련의 국내문제로 군수산업과 중공업우선정책에서 농업, 경공업
및 민생문제해결에 정책우선권을 부여하고 시장경제원리를 활용하여
기사회생해 보려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운동에 불참여와 반발이 있는 점이다.
한-소경제교류를 남북한관계에서 보면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통일모색속에 한국의 원자재, 원료를 수입하거나 상호 공동
기업투자로 해외수출을 하는 것을 일단계로 생각해야 하며 남북한 공동
참여는 힘들지만 차후에 한-소경제협력이 순조로와지면 북한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북방정책은 국력바탕위에 점진적으로 ***
소련의 대한경제, 외교관계수립은 긍정적 여건변화에 따라 국가이익 추구
에 의한 것인 만큼 증대되는 국력의 바탕위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갖고
북방정책구현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소관계 개선은 경제, 사회문화교류, 외교관계수립으로 이어지는 비노출,
은밀위주의 점증적 방법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일관성있는 대소경제협력방안을 마련, 소련이 적절한 대응책을
구사토록 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특정기업, 기업인들의 자의적 방문, 상담, 의정서교환보다는 정부주도형의
일관된 대소, 대공산권, 대북경제교류의 방식, 품목, 규모등을 포괄적으로
정리 발표하여 상대국이 이에따른 정책적응을 할수 있게 해야 한다.
*** 중소기업 - 소비재위주 경공업 합작투자 먼저 ***
금후 한국의 대소경제협력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노동집약적인 소규모
소비재위주 경공업 합작투자에 우선해야 한다.
<> 박은태 미주산업회장 (한-소경제협력의 현안과 대응책) = 소련은 85년
3월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더불어 그간의 초저성장, 장기적 경기침체, GNP
대비 12%에 달하는 재정적자등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표방하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내건 새로운 경제개혁의 주요노선은 <>집약적인 발전경제로의
이행 <>사회복지의 향상 <>경제발전을 위한 관리체계의 확립 <>공개제/
민주제/자기관리의 시행 <>발전전략으로서 "가속의 전략" 채택으로 요약된다.
가속의 전략이란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81-85년)의 성장률 3%이하
에서 90년까지 12차계획에서는 4%로, 90년대에는 5%이상으로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소련은 86년7월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선언을 통해 시베리아및 극동
지역의 경제개발촉진과 아/태국가와의 국제분업에 입각한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한데 이어 87년1월 서방측과의 합영법을 공포, 704개이상의
합작기업 설립계약을 체결했다.
*** 소련 극동지역 경제구조 변화 추구 ***
소련이 87년8월에 확정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에 따르면 이사업은 국가
계획위원회(GOSPLAN)의 주관하에 2000년까지 극동의 발전지표를 소련의
타지역 평균치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극동의 경제구조를 변화시켜 극동
경제를 태평양 분업체제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함께 88년3월 소련지도부는 아/태지역과 대대적인 상호교류를 추진
하고 극동에서의 경제복합체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소브나페크"(SOVNAPEC)를
설립했다.
소련의 풍부한 천연자원은 우리에게 인접국가의 잇점을 살려 가공기술을
이용하기에 유리한 면을 제공해 준다.
양국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할 경우 한-소협조체제는 상호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미-소관계, 남북한간의 이해상충은 우리의 북방정책 추진의 병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된 상황속에서 실제적 상호이익을 거양하는 것이 향후 본격적
경협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소련은 극동지역 인접국가들에 대해 양질의 노동력을 유입시켜 주택건설,
삼림자원개발, 관광개발, 수산물가공및 광산물개발, 기계/어업설비부문등의
경제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 현대 - 삼성 - 럭키 - 진도등 소련출장소 이미 개설 ***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의 대소진출전략은 수직적 경협-수평적경협-정경
일치단계등 3단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상무역단계인 1단계는 소련이 필요로 하는 소비재, 전자제품, 경공업
제품과 한국이 필요로 하는 목재, 석탄, 비철금속등의 원료를 바터하는
것으로 현대, 삼성, 럭키금성, 진도등의 소련출장소가 개설되어 있는등
1단계는 이미 진행중이다.
2단계에서 양국은 경제활동을 적극화, 소련 내수산업의 소비재 생산판매
와 코메콘지역 판매를 통해 경협을 확대하고 한/미/일등의 콘소시엄 방식
으로 합작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미-소관계의 정상화, 아/태지역분쟁의 해소, 남북관계개선의
토대위에서 중동진출과 같이 자유진영과 공동참여로 시베리아 개발및 기술,
자본의 본격교류를 통해 상호경제발전과 평화정립을 촉구하는 단계이다.
*** 시장다변화 - 남북교류유도등 긍정적 효과 많아 ***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소련에 내구소비재 생산기지를 소련에 구축할 수
있으며 소련도 목재/석유등의 자원장기공급과 화학/항공우주기술등 첨단기술
의 대한이전에 적극성을 띨 것이나 금세기전에 이러한 경협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한-소관계발전을 통해 우리는 시장다변화, 남북한간의 경제및 문화교류
유도, 21세기 태평양시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주도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