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국정감사지원단(단장 이진 총리비서실장)은 25일 이번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정부측 해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
다며 별도의 자료를 작성해 배포.
이 자료는 문예진흥원이 85년부터 87년까지 출판금고에 90억원, 국제
문협에 556억원, 정치/사상/국방/언론등 관련단체에 38억원을 부당지출했다고
지난 23일 모석간지가 문공부의 국감제출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것과 관련,
"이는 5공화국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작년 국감시에도 이미 지적된 사항
으로 당시 문예진흥원장은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
또 총 여신중 81%를 삼성, 현대, 대우에 준 수출입은행은 3대재벌의
사금고가 아니냐고 지적된데 대해 "수출입은행의 주업무는 해외연불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이며 연불수출업자는 대형 플랜트제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주류를 이루므로 수출입은행의 여신은 자연히 대기업에 치중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
지원단측은 이밖에 서울시 설계용역 24건이 모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됐다는 보도와 관련, "설계는 성격상 수의계약(소규모 단순설계만 경쟁
입찰)에 의존하나 모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는
한편 "국방부가 군장비 구입시 2조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얘기는 국방
장관등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해명했으며 작년에 황명수의원의 유사
질문시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사건을 재거론한 것"이라고 해명.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적돼 보도된 것 가운데 정부측
입장의 설명없이 폭로성 왜곡/과장 발언으로 형평을 잃은채 취급됐던 사안
들에 대해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해명자료를 만들었다"고 취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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